[정책평가위] 여성공무원 30% 채용 제안

국무총리 산하 민관합동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는 2일오는 2000년까지 신규채용 공무원중 여성의 비율을 20%로 높이기로 한 여성채용목표율을 30%로 상향조정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정책평가위원회는 이날 金鍾泌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여성정책 및 대기오염 개선 대책에 관한 정책 평가보고회'에서 아울러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참여율을 2002년까지 30%로 확대해 줄 것도 건의했다.

이와함께 남녀고용평등법을 신속히 개정, 여성에 대한 간접차별과 직장내 성희롱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출산휴가 비용, 육아휴직기간의 임금 등을 정부를 포함한공공부문에서 분담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평가위는 또 여성우선해고 등의 부당 노동행위를 예방, 시정할 수 있도록 행정감독을 강화하고 취업여성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중.고교 급식 확대, 학생들의방과후 프로그램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공기업이 여성채용을 늘릴 수 있도록 일정 규모이상 여성을 채용하는 공기업에게는 세금을 감면해 주거나 장려금을 지급하고 실업여성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확대하며 직업알선도 강화해야 한다고 평가위는 밝혔다.

이어 평가위는 대도시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주행세 위주로 자동차 세제를 개편하고 자동차 정기검사제도와자동차 매연단속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평가위는 또 중국에서 넘어오는 공해에 따른 산성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동북아 환경기금 조성 및 환경협정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기후변화협약의 발효에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와 에너지 절약 시민운동의 적극적 전개방안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경유자동차를 천연가스연료 등의 저공해 자동차로 조기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대규모 건설공사장을 먼지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 엄격한 먼지 방지시설을 설치토록 유도해야 한다고 평가위는 밝혔다.

정부는 평가위에서 사후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 해당 부처별로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