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국과 무역분쟁 지속전망

中, WTO정식가입 이후中,日 갈등 양국피해 우려 조기수숩되어도

저가공세,정치적 문제 등 또다른 진통예상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이 장기적으로는 세계 경제에 윈-윈 게임이 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무역분쟁을 더욱 심화 시킬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아시안 월 스트리트 저널은 25일 중국과 일본이라는 세계 경제대국이 부딪혔을 경우의 피해를 감안, 대화로써 사태를 해결한다는 봉합 수순을 밟고 있으나 중국의 저가공세 강화 가능성, 정치적 이슈 등으로 인해 WTO 가입 이후 오히려 무역분쟁이 심화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중ㆍ일간 무역분쟁은 봉합 될 가능성 높아

최근 중국과 일본간에 벌어진 무역분쟁은 양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경우 수습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양국 모두 이번 사태가 확산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중국의 대외경제무역합작부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해 대일 수출은 416억5,000만 달러에 이르며 지난 4월 일본의 농산물 수입규제에 따른 수출 차질액은 1억5,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 지난해 415억1,000만 달러의 대중 수출을 기록했는데, 중국의 자동차ㆍ휴대폰 단말기ㆍ에어컨 수입 규제에 따른 피해 규모는 5억1,58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측은 무역분쟁이 더욱 심화될 경우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 최근 사태 수습을 위한 행보에 나서고 있다. 실제 히라누마 다케오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과 각료급 회담을 가질 용의가 있으며, 필요할 경우 직접 중국을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역시 이른 시일 내에 이번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잠재적 마찰 요인 상존

중국과 일본의 이번 무역분쟁은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정치적인 입장때문이라는 게 관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일본은 지난 4월 중국에서 염가로 수입되는 표고버섯, 양파 및 다다미용 왕골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 규칙에 따라 잠정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참의원 선거를 의식한 고이즈미 정권이 농민표의 확보를 위해 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중국 역시 15년의 숙원이었던 WTO 가입의 지연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에 대한 농업보조금 10% 지급을 주장해 왔을 만큼 농업이 차지하는 정치적 비중이 커 이번에 파격적인 보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마디로 중국의 경우 농산물과 같이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을 경우 WTO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이해관계를 우선할 가능성이 있어 WTO 가입 이후에도 무역마찰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중국이 WTO에 가입할 경우 관세 인하 및 시장 개방을 통해 주변국에 대한 저가 공세를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무역마찰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주변국에 대한 무역공세에 나섰는데, 만일 WTO에 정식 가입할 경우 관세 인하 및 시장개방으로 인해 상대국이 입는 타격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