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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주년이다. 사전에는 광복을 '빼앗긴 주권을 도로 찾음'으로 정의하고 있다. 분명히 우리나라는 주권독립국이며 그 누구도 이를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과연 '우주독립국'인가. 우주독립국이 되려면 독자적으로 개발한 로켓으로 자국의 발사장에서 자체 인공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릴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인공위성 기술과 나로우주센터 발사장을 갖고 있지만 독자적인 우주발사체 로켓 기술을 확보하지 못해 아직 우주독립국의 지위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왜 우주독립국이어야 하는가. 군사적 측면에서의 필요성은 말할 것도 없고 생활 편리, 재난안전 대응, 그리고 산업적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2010년 발사된 천리안 위성으로 대한민국은 세계 일곱 번째로 기상관측위성 보유국이 됐다. 천리안 위성 이전에는 일본으로부터 기상정보를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기상정보를 필요한 때에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천리안 영상을 15분 단위로 제공하고 있으니 한 번쯤 살펴볼 일이다. 태풍 예보나 기후변화 연구에 이용하고 있어 재난안전 대응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 항공우주산업 시장은 조선업 대비 5배, 반도체산업 대비 6배의 큰 시장 규모를 보이고 있다. 산업적 측면에서의 차세대 먹거리 창출에도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예산은 약 5,100억원으로 국민 일인당 약 1만원을 지원한 셈이다. 미국 NASA의 연간 예산이 약 19조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연구개발(R&D) 예산과 맞먹는 것을 감안하면 미국과는 비교조차 어렵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우주개발예산(2013년 기준)은 0.026%에 불과해 미국(0.23%)의 약 9분의1, 러시아(0.58%)의 22분의1, 일본(0.065%)의 2.5분의1, 중국(0.044%)의 1.7분의1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정부 R&D 예산 대비 우주개발예산(2012년 기준)도 1.4%에 불과해 미국 30.1%, 러시아 44.7%, 일본 10.4%에 비해 매우 낮다. 2014년 우리나라 우주개발예산은 정부 R&D 예산 대비 2.9%로 높아지기는 했지만 우주개발 후발국으로서 이미 중국·일본 등에 훨씬 뒤처져 있는 상황이라 아직은 한참 부족하다. 그렇지만 복지예산의 대폭 증가나 국방비·교육비·사회간접자본(SOC) 투자비율이 높은 현실에서 국가 연구개발예산, 그중 우주개발예산의 비약적 증대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한가.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단은 우주독립국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한국형발사체 개발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지난 7월 말로 1단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이제 막 2단계로 진입했다. 짧은 시간과 부족한 예산이라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진짜 어려움은 2단계부터이다. 발사체의 핵심인 75톤급 액체로켓엔진 개발과 로켓의 시험발사가 2단계 개발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2단계를 이끌고 나아갈 사업단장도 새로 선임됐다. 이제는 독립군의 심정과 정신으로 우리나라의 우주독립을 위해서 정신과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때다.
하지만 어디 마음만 단단히 먹는다고 일이 술술 풀릴까.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의 전담평가단 일원으로 지난 2년간 지근거리에서 개발과정을 평가했는데 현장 엔지니어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은 잦은 계획 변경과 그에 따른 행정적 업무처리가 과중하다는 것이다. 현재 2단계 사업을 책임질 신임 사업단장은 정부와의 계약 협약, 조직 개편 및 재정비 등으로 중요 현안이 산재해 있어 2단계 초기업무 수행 정도에 따라 향후 31개월의 사업 성패가 좌우될 정도이다. 사업단장과 사업단이 우주독립국을 염원하는 독립군의 자세로 마음껏 연구개발에만 매진할 수 있는 연구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저들은 오는 2020년에 우주독립국의 가치로 보답할 수 있을 것이다.
/허환일 서울 객원기자·충남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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