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수력 비교] 지자체간 빈부격차 심화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징수액을 지역내 인구로 나눈 1인당 지방세수력이 자치구별로 최고 26배나 차이가 나는 등 빈부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자치부가 29일 전국 248개 자치단체의 97년 결산결과를 토대로 재정운영상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 중구의 1인당 지방세수력은 676으로 울산 중구(26)보다 26배에 달했다.

특별·광역시에서는 서울(424)과 대구(290)가 1.5배, 도에서는 경북(132)과 전남(63)이 2.1배, 시에서는 과천(1,260)과 경북 상주(134)가 9.4배, 군에서는 경기 광주(382)와 전남 신안(68)이 5.6배의 격차를 보였다. 1인당 지방세수력이 높다는 것은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세입구조의 안정성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지자체별 재정운영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처음 집계한 지방재정종합지표에 따르면 특별·광역시에서는 서울·울산·인천이 949~863점(1,000점 만점)을 받아 재정여건이 양호했고, 광주·대전·대구는 774~764점으로 열악했다. 도별로는 경기, 경남·북(856~756)의 형편이 비교적 나았고 충남·북, 전남·북은 742~705로 낮은 수준이었다.

시별로는 경마장 마권세 징수교부금으로 연간 600억~700억원을 벌어들이는 경기 과천·고양·용인(965~887) 등 수도권의 재정여건이 넉넉했다. 반면 농촌·폐광지역인 경북 영주·상주·문경, 전북 김제·남원·정읍, 강원 태백, 충남 보령 등은 654~619로 살림살이가 버거웠다.

군별로도 경기 광주·화성·김포(844~810) 등 수도권은 부촌(富村), 농어촌인 전남 신안·완도·함평과 경북 예천·영양·군위, 충남 서천·금산(621~585) 등은 빈촌(貧村)으로 나타났다.

자치구중에서는 서울 강남구·중구·서초구, 인천 서구 등이 800점을 넘은 반면 신발 등 지역산업기반의 붕괴에 따라 부산의 6개구(연제·영도·북·수영·동·서구)가 최하위권으로 전락했다.

재정종합지표는 지방재정의 자주성(재정자립도, 1인당 지방세수력), 효율성(투자비비율, 가용재원율), 안정성(채무상환비율, 1인당 채무부담액)과 지자체의 세원확보 노력도(자체수입징수율) 등 7개 기준지표별로 점수를 매긴뒤 합산한 것이다.【임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