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최우선 순위는 건전성 제고'

호세 비날 국제통화기금(IMF) 통화자본시장국장은 위기 이후 금융규제의 최우선 순위가 은행들이 레버리지를 줄이고 자본의 건전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마불사' 관행에서 비롯한 대형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며 '질서 있는 파산'을 위한 사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날 국장은 11일 세계경제연구원과 IMF가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주최한 'G20 개혁과제: 향후 금융감독 및 규제방향' 콘퍼런스에서 "주요20개국(G20) 산하 금융안정위원회(FSB)와 IMF는 금융규제와 관련해 5가지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은행의 자본건전성 제고 ▦섀도뱅킹(그림자 금융, 비은행 금융) 시스템 유의 ▦금융시스템의 경기순응성 파악 ▦효과적인 공시제도 ▦각 국가 간 규제협력 등이다. 비날 국장은 G20 산하 금융안정위원회(FSB)의 IMF 측 대표를 맡고 있다. 그는 "이번 금융위기는 금융기관들의 유동성 위기가 문제였다"며 "은행들이 레버리지를 줄이는 한편 질 좋은 자본과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은행이 호황과 불황에 따라 대출을 늘리고 줄여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경기가 좋을 때 경기 하락시를 대비하는 방식의 규제 장치가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날 국장은 특히 금융규제와 더불어 금융기관의 규모가 클수록 좀처럼 무너지지 않는 '대마불사(too big to fail)' 문제도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기관들이 수익은 사유화하고 빚은 공공화하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다"며 "전체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금융기관이 '질서 있게' 파산할 수 있도록 미리 방화벽이 마련돼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