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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재정 한다던 美, 1조弗 전투기사업 추진

정치권 격앙 ‘턱이 빠질 지경” 언론도 “FRB 예치금까지 빼 쓰는 마당에”


SetSectionName(); 긴축재정 한다던 美, 1조弗 전투기사업 추진 국방부 F-35기 도입 계획에 정치권 "막대한 비용 부담" 반발 이승현기자 pimple@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재정적자 감축에 발벗고 나선 미국 정부가 정작 1조 달러를 크게 웃도는 차세대 스텔스전투기 사업인 F-35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미 정부는 총 부채가 지난 16일 법정 상한선인 14조2,940억 달러를 초과하자 채무불이행(디폴트)을 면하기 위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예치금까지 빼서 쓰는 등 비상수단으로 버티고 있다. 26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국방부가 록히드마틴의 F-35스텔스(사진) 도입을 계획하면서 향후 50년간 운영 및 보수 등의 비용을 1조 달러 이상으로 예상하자 정치권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는 미 국방부가 F-35 2,500기의 구입을 위해 록히드마틴에 지불하는 비용인 3,850억 달러는 포함되지 않는다. 3,850억 달러는 미 국방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구매 비용이다. 구입비용까지 합할 경우 F-35 프로젝트의 총 비용은 1조3,850억 달러에 달한다. 이 비용은 미 정부가 '주(州)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배정한 예산인 2,130억 달러의 6배를 웃돈다. '아프가니스탄 재건사업'의 총 예산인 620억 달러에 비해서는 20배를 넘는다. 미 정치권은 여야 구분없이 국방부의 F-35 프로젝트를 비판하고 나섰다. 존 매케인 상원의원(군사위원회 간사)은 앞서 청문회에서 "1조 달러라는 수치는 '턱이 떨어질 정도'(jaw-dropping)"라며 "다른 비행기에 비해 운영비용이 너무 높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현재 강력한 예산절감 압박에 처한 데다 정치권의 비판도 거세지자 이번 프로젝트에 소용되는 비용을 정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4월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앞으로 12년간 4,000억 달러의 국방예산을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T-50의 화려한 변신] 화보보기 [한미 연합 공중훈련] 화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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