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대 실물지표 마이너스추락 진단ㆍ처방 시각차 뚜렷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중 산업활동 동향`에서 생산ㆍ소비ㆍ투자 등 3대 실물지표가 지난 98년 외환위기 처음으로 모두 마이너스로 추락한데 대한 진단과 처방에서 뚜렷한 시각차이를 보였다.

우선 진단에서 민주당은 이라크전쟁 여파와 북한 핵 문제, 중증 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등 대외요인 탓으로 돌린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의 정책혼선에 따른 기업환경 불투명성 등 내부요인을 그 원인으로 꼽아 대조를 보였다. 처방으로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국회처리를 통한 재정지출 확대와 금리인하 등 통화신용정책을 제시했으나 한나라당은 노사문제 등에 대한 정부ㆍ정책의 신뢰성 회복과 기업투자 심리안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효석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2분기 경기가 바닥을 치고 하반기에는 나아질 것으로 이미 어느 정도 예측돼 그리 놀랄만한 상황은 아니다”며 “하반기 경기는 회복의 속도가 문제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현 경제상황에 대해 민주당이 침체로 보는데 한나라당은 위기로 보면서 추경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아 한나라당이 앞뒤 안맞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며 “하루 빨리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통화신용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재정지출과 통화정책은 경기를 회복세로 돌려놓는데는 한계가 있고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지렛대역할을 할 뿐”이라며 “경기회복의 큰 흐름을 타기 위해선 기업의 투자마인드를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하반기 경기가 작년보다는 나아지겠지만 이는 지표일 따름이지 실제는 그렇지 않고 지금 추세가 계속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임 위원장은 “현재 경제가 망가진 것은 정부가 정책을 잘못 써서가 아니라 조흥은행 문제에서 보듯 어느 것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정책혼선만 거듭하면서 노사문제 등에 대한 입장이나 원칙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해 투자자들이 정부와 정책을 불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임 위원장은 “정부가 지금처럼 경제위기를 경기순환적 관점에서만 보는 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추경편성이나 금리인하도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것 아니냐”며 “많은 기업들이 극도로 위축돼 투자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동본기자, 임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