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제한에 속앓이

아파트 가격상승을 막기 위한 금융감독당국의 주택담보대출 제한조치로 시중은행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은 이달 초 기존 주택담보대출자가 투기지역내 아파트에 대해 담보대출을 추가로 받지 못하게 한 데 이어 지난 13일부터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준수여부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제한조치가 일시적인 효과는 거둘 수 있을 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대책은 될 수 없으며 자칫 자금운용의 어려움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워낙 민감한 문제여서 공개적인 주장은 꺼리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이 우려하는 주택담보대출의 리스크 문제도 담보대상이 대부분 아파트인 만큼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은행들은 빌라나 연립.단독 주택의 경우 건축업자의 공급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대출하는 데 아무래도 신뢰성이 떨어지기때문에 부실대출로 전락할 우려가 있지만 아파트의 경우에는 감정원과 국민은행이 제공하는 객관적인 가격을 근거로 대출이 이뤄지는 만큼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감독당국의 조치는 어차피 일정 시점이 지나면 완화될 수밖에 없고 그 때부터는 은행들이 다시 아파트 담보 대출에 목을 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있다.

A은행 관계자는 15일 "감독당국의 주택담보대출 제한조치는 장기적인 대책이 될수 없다"며 "일률적인 제한조치보다는 아파트 담보대출때 개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해금리나 대출한도를 차등화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 경제전문가는 "부동산 과열문제가 국지적일 경우 주택담보대출 제한 같은 일률적 정책을 쓰면 실수요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며 "부동산 가격은일정시점후 심리적 마지노선이 생겨 더 이상 오르지 않고 내려가기 때문에 감독당국의 개입은 적절한 수준에 그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창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