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임기 말까지 법인세율을 현행 유지하고 연내 산업용 전기요금도 추가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또 기업들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택지개발시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등 6대 부담금 부담을 크게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요건을 한층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침체된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다.
정부는 3일 수출입은행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경제5단체와 개별기업 등으로부터 건의된 총 114개 과제 중 73개 과제에 대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우선 법인세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새로운 규제를 추가로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달 세제개편에서 법인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지만 정치권의 법인세율 인상 주장이 이어지면서 기업투자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또 연내 산업용 전기요금도 인상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지난달 산업용 전기요금이 6% 인상됐는데 최소한 연말까지는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는 뜻이다.
기업들의 준조세 부담을 줄여주자는 차원에서 각종 부담금 감면 및 부과 기준 완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우선 농지가 다른 용도로 전용될 경우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에 경제자유구역ㆍ기업도시, 관광단지ㆍ관광시설용지, 체육시설 등을 추가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입지한 건축물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감면(50%) 혜택도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택지개발 등 개발이익시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폐기물의 일정비율을 재활용하기로 환경부와 협약을 체결한 경우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해주기로 하고 관련 감면기준을 완화하는 정책도 시행된다. 이밖에 환경표지 인증을 획득한 호텔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하고 항공기 자격변경시 잔여 항공유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도 면제하기로 했다.
수출부진 타개를 위한 정책금융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올해 무역보험 지원 규모를 기존보다 7조원 늘려 207조원까지 확대하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20조원 늘려 220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 지원 규모는 올해 70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2013년에는 올해 계획 대비 4조원 증가한 74조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한 데 이어 주택 임대사업자의 세제지원 요건도 넓힐 방침이다. 현행 주택 임대사업 요건에 따르면 전용 149㎡ 이하 면적에 수도권은 6억원, 지방은 3억원 이하의 주택 1채를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기준을 보다 완화해 민간 부문에서 중대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이밖에도 서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의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가 3,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이 규모는 내년에 더 늘어나게 된다.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을 허용해 관광객 유치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