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수입 늘었다

하반기 세율인상에 대비해 소득세 신고를 미리 하는 사람이 늘어나며 정부의 소득세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경기침체로 법인세 수입이 대폭 감소하고 부가가치세 역시 내수부진의 영향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1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통합재정수지를 바탕으로 내놓은 국세수입실적 분석에 따르면 올해 4월 말까지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43조2,060억원보다 0.3% 감소한 43조72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소득세 수입은 5조8,460억원을 기록, 지난해보다 15.4% 증가했다. 이와 관련, 허석균 KDI 연구위원은 “올 하반기 세제개편안 등으로 세율인상이 예상되면서 소득세 신고를 미리 하고자 하는 이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상속증여세도 537억원으로 지난해의 370억원에 비해 무려 45.2%나 증가했다. 이는 올해부터 모든 상속ㆍ증여행위에 세금을 부과하는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돼 지난해에 대한 세금신고가 올해까지 이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지난해 경기침체의 여파로 인해 전년도 수입에 대한 법인세는 9조2,880억원으로 지난해 10조9,790억원보다 15.4% 감소했다. 또 기업체ㆍ자영업자들이 주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내수부진으로 수입은 줄어든 반면 수출증가로 환급이 늘어 지난해보다 3.1% 감소한 15조5,140억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올 4월까지 세수진도율은 국세수입 목표 122조670억원의 35.3%로 지난해의 37.7%보다 2.4%포인트 줄어들었다. KDI는 경기회복 지연으로 세수가 예상보다 감소할 전망이지만 경기상황에 따라 이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