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금감위장 간담회] 투신구조조정 퇴출아닌 정상화

◆현대그룹 추가조치 없다=국정감사에서 일부의원들이 근거없는 설을 가지고 질의해 현대그룹 주가가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등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5일 현대계열의 전체 주식이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현대그룹과 관련해 새롭계 불거질 이유(문제)가 없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사전예고없이 이뤄진 일이 거의 없다. 보광, 한진등 다 예고된 상황이었다. 재벌구조조정, 재벌개혁은 특정재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퇴출형식의 투신 구조조정 없다=투신 구조조정은 퇴출이나 정리등의 「기관 구조조정」이 아니고 「시장 구조조정」의 성격을 갖는다. 즉 투신 구조조정은 투자시장의 안정화, 정상화 대책이다. 따라서 기존 금융구조조정과 대책이나 내용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부실투신사의 정리등은 생각치 않고 있다. 어떻게든 경영을 정상화시켜 투신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쪽으로 간다.

◆금리, 주가 안정된다=주식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금리이다. 최근 채권시장 안정기금의 개입으로 금리가 많이 안정됐다. 장기금리가 안정되고 장단기 금리차가 줄어들면 주식시장도 정상화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채권기금을 임시방편적, 일시적 수단이라고 하지만 과거의 증시안정기금과 다르다. 은행을 강제적으로 동원하는 것이 아니다. 은행의 수익성 면에서도 투신에 콜(단기대출)로 운용하는 것보다 기금에 들어와서 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우리나라처럼 연기금등을 통한 채권 유통시장 발달이 미약한 곳에서는 대체해 줄 수 있는 기능을 누군가는 해야 한다. 기금은 단순한 출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차입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정크본드(GRAY FUND)펀드 비과세 긍정검토=기금이 5대그룹 채권 중심으로 매수하다보면 비5대 우량기업들의 채권 수익률은 올라가는 금리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레이펀드를 만들려 한다. 이 펀드는 일부 투기등급 채권이나 실제 기업내용은 괜찮지만 시장에서 대접을 못받는 채권들을 편입하게 될 것이다. 비과세도 적극 검토중이다. 당분간 펀드를 만드는 투신, 증권사에서 10~15%를 출연하고 이 출자분은 펀드청산 전에는 인출하지 못하도록 해 판매, 운용사에서 철저하게 투자리스크를 책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 펀드는 은행에서도 신탁계정을 통해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투신펀드, 보험상품 광고규제 강화=투신 펀드나 보험상품에 대한 광고나 공시 감독을 앞으로 대폭 강화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자율규제로 지나친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는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운용했으나 앞으로는 사용할 수 있는 내용만을 광고에서 쓸 수 있는 포지티브시스템으로 운용할 것이다. 감독원 차원에서도 광고에 적극 개입할 때가 됐다.

◆정상화 대우채권, 은행보증 없다=실사결과 자산가치에 따라 할인해 차환발행되는 대우채권은 (은행)보증채로 전환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출자전환, 부채탕감 등을 통해 금리부담이 줄어들면 기업이 정상화되면서 우량채권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대우중공업의 경우 채권단이 출자전환하면 산업은행이 대주주가 되게 된다. 산업은행이 대주주인 회사의 회사채, 기업어음(CP)에 대해 투자자들이 굳이 지급보증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우그룹 구조조정은 과거와 같이 단계적으로 할 게 아니고 신속하면서도 단호히 진행해야 한다. 살릴 기업은 빨리 살리고 정리할 기업은 정리할 것이다.

안의식기자[e-mail]

최창환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