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ㆍ외교 대정부질문] 외교부-NSC 갈등 집중추궁

국회는 17일 통일ㆍ외교ㆍ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이라크 파병안과 북핵문제, 미군기지 이전을 둘러싼 외교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간의 갈등과 정부대책을 추궁했다. 정부의 자주외교론도 도마위에 올랐다.

◇공명선거 치를 것 = 고건 총리는 이날 답변을 통해 “(17대) 총선을 중립적으로 관리해 공명선거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고 총리는 “헌정 초유의신4당체제가 생기는 등 정치환경 급변 속에서 국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각당과 협의시스템을 만들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고 공명선거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고 총리는 `외교라인의 혼선으로 미국내 반한감정이 생긴다`는 지적에 대해 “출범당시 역사상 가장 불편했던 한미관계 복원에 중점을 둬 6자회담까지 이끌어냈다”고 답변했다.

◇이라크 추가파병안 = 한나라당 의원들은 파병안 처리와 관련한 여권의 태도를 “기회주의적이었다”로 몰아세웠다.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파병안 처리 이후 정부의 사후조치 마련을 주문했다.한나라당 박원홍 의원은 “미국 파병 요청 이후 거의 1년만에 파병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은 가장 비겁한 모습을 보였고 이른바 `자주파 탈레반`이 장악한 NSC의 외교안보 라인은 가장 이율배반적인 작태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북핵 및 주한미군 재배치 =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현 정부내 자주파 외교 라인의 문제점을 추궁하며 노무현 정부의 이념적 정체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노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 정상회담을 주문했다.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은 “우리의 운명이 걸린 북핵문제 해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우리가 쥐어야 한다”면서 노 대통령과 북한 김 국방위원장간의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촉구했다.

<박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