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개편 당정 갈등/신한국“「부실」기준 모호… 자율 침해”

정부와 신한국당은 14일 전경련 회의실에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 개정과 관련, 당정협의를 가졌으나 신한국당 재경분과 위원들이 정부안 가운데 부실금융기관의 선정기준과 고용조정제도 등을 집중적으로 문제삼아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한승수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과 황병태 국회 재경위원장, 이강두 신한국당 제2정책조정 위원장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신한국당 의원들은 『부실금융기관 판정, 합병기준 등을 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함으로써 금융산업의 자율성을 도외시한 채 행정력으로 금융산업 개편을 도모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김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