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中, 코코스 수출규제 철폐를"

"불이행땐 WTO에 제소" 통보

유럽연합(EU)은 14일까지 중국이 코크스 수출 규제를 철폐하지 않는다면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중국 정부에 통보했다.

코크스는 철광석을 철강으로 만드는 필수 원자재로, 중국은 최근 코크스 확보를 위해 톤당 200달러의 수출면허세를 매기는 방식으로 수출을 규제해왔다.

이에 따라 코크스 가격이 지난해 톤당 79달러에서 올 1분기 350달러로 4배 이상 급등했고 코크스의 상당량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EU 및 일본 제철 산업은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다.

중국이 값싼 제품으로 유럽에 대해 큰 폭의 무역흑자를 누리고 있는 것에 불만을 표출해온 EU는 코크스 가격 폭등마저 겹치자 ‘WTO 제소 가능성’으로 맞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EU가 중국을 WTO에 제소할 경우 이는 중국이 지난 2001년 WTO 가입이후 EU와의 첫번째 무역분쟁 소송 건이 된다. 유럽은 미국과 달리 대화를 통해 중국과의 무역마찰을 해소해왔으나 이번 제소를 계기로 지적재산권ㆍ환율재평가문제 등 수면 아래에 있던 무역현안이 양측간 전면전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