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잘해야 '위기' 막는다

앞으로 잘해야 '위기' 막는다[흔들리는 한국경제] 전문가 좌담

『경제를 어렵게 하는 불안요인이 대내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습니다. 우리경제가 위기상황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가계 등 경제주체들이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앞으로 3-4개월동안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경제신문은 22일 이재웅(李在雄) 성균관대학교 부총장, 정기영(鄭琪榮) 삼성금융연구소장, 김석중(金奭中) 전국경제연합회 경제조사본부장을 초청, 우리경제 현안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경제가 위기상황은 아니라 하더라도 대내외 여건에 비추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접어든 것은 확실하다는 의견을 모으고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 기업, 민간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외환위기 극복당시와 같은 사회적 합의(컨센서스)를 바탕으로 난국극복에 국민적 역량을 모으는 것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사회(朴時龍 부국장 겸 정경부장)= 대내외적으로 여러가지 악재들이 잇달아 터지면서 경제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가는 추락하고 경기전망도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상황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李在雄 성균관대 부총장= 위기라고 단언하기는 힘들지만 분명히 안좋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심리적 공황상태가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거시경제 지표로 볼때는 우리경제는 아직 멀쩡합니다. 그런데도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발표된 감사원의 공기업 감사결과는 국민들을 실망시켰습니다.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지만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는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위기를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제유가 급등, 반도체 가격 하락등이 문제이긴 하지만 시장에서 가격은 항상 변하는 것이고 우리경제는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대우자동차와 같은 부실처리가 더욱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鄭琪榮 삼성금융연구소 연구소장= 위기냐 아니냐보다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앞으로 3~6개월 정도 정부나 경제주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런면에서 정부가 40조원 규모의 막대한 공적자금을 조성키로 한것은 경제상황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시각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공적자금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정하지 않고 규모면에소 최대 10조원정도면 된다는 식의 안이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최근의 경제불안은 국제유가 급등, 포드의 대우차 인수포기, 반도체 가격하락 등 크게 3가지 요인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국제유가는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되기때문에 거시경제운용 특히 물가, 경상수지에 영향을 미쳐 우리경제가 저성장·고물가로 하드랜딩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 포드의 대우차 인수포기는 최소한 내년초까지 구조조정을 끝마쳐야 한다는 시장의 기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폭락, 외국인 투자 유출 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첨단 기술주의 폭락을 동반하고 있는 반도체 가격하락이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4분기에 개당 7달러 수준은 유지할 전망입니다. 이런 3가지 요인들은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운용과 불안감을 지속적으로 유발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金奭中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조사본부장= 전경련은 공식적으로 현재 경제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기라고 할 정도는 아니라는 애기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의 상황을 외환위기당시인 97년말과 비교해보면 여러면에서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만 주가의 경우는 97년과 상당히 유사합니다만 제대로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 과거 위기때마다 정부는 낙관론을 펴지만 시장이 잘 믿지 않아 위기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최근 대내외적인 경제쇼크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金본부장= 문제의 인식과 대응속도면에서 다소 느슨한(슬로우) 것 같습니다. 이미 정책대응에서 실기를 많이 했습니다. 금년초부터 기업자금경색은 시작됐는데 9월 현재까지도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문제점을 찾아 병목현상을 풀어주는 적절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6월대책(금융시장 안정대책을 의미)도 채권펀드, 프라이머리 CBO 등 단기적이고 미봉적인 대책만 내놓았고 근원적인 문제에는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기업들 애길 들어보면 몇개 우량기업들을 제외하곤 매우 불안해 합니다. 기업들이 쓰러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도 지난해 매출호조와 유상증자 등으로 마련한 자금 덕분입니다. 기업경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금운영에 대한 기회비용이 너무 커 투자는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연말까지 가다보면 분명 어디선가 문제가 터질 것입니다. 이것이 키 팩트입니다. 왠만한 대기업이 스러지면 연쇄도산으로 이어지고 잘못하면 위기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李부총장= 최근 경제 충격의 요인은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국내 요인도 많습니다. 구조조정이 지연되면서 위기감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말 위기 대처능력이 있는가를 우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근의 위기에 공황심리까지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경제체질상 이런 패닉을 흡수할 여력이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부실기업을 구제하는 식의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하면서 충격흡수능력, 탄력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정부는 이닉해야 합니다.

구조조정이 부실기업 구제수단을 변질되고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구조개혁의 효과가 나타날수 없습니다.

▲鄭소장= 정부가 앞장서서 불안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자신감을 내외에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제위기론이 대두하면서 정부의 시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적극적인 대응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정부도 경제주체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기업, 가계 등 다른 경제주체 들이 위기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경제충격을 벗어날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경제주체들이 지금 잘못하면 위기에 갈수 있다는데 공감하고 위기극복에 대한 컨센서스를 가져야 합니다. 또 정부는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모든 경제주체들의 합의를 올바르게 이끌어 가야 합니다.

▲사회= 금융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안돼 돈이 돌지 않는 것이 경제난의 최대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국제기준에 맞춰 구조조정을 하다보니 은행을 비롯한 경제주체들이 모두 위험부담을 지려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金본부장= 지금 개인이나 은행 또는 기업 누구도 어느정도 위험부담을 감수하려는 이른바 리스크 테이커(RISK TAKER)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돈이 은행으로 몰렸는데 기업금융은행은 부실화되고 가계금융은행은 우량화되었습니다. 기업금융은 은행이 제대로된 역할을 못하면서 플레이어가 없는 황무지나 다름없습니다. 과거에 위험을 떠맡던 종금사·투신 등 제2금융기관이 사실상 없어지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부실 금융기관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험을 안을 수 있는 새롭고 건전한 기업금융기관이 만들어지도록 유도해야 필요합니다.

A급 우량기업외에는 대출이 안되는데 그외의 기업들을 상대로 장사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현재의 상태가 지속되어서는 경제가 활력을 찾을수가 없습니다.

▲李부총장= 구조조정을 근본적으로 했으면 이런 상황이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부실 금융기관과 기업을 구제하는 미봉책을 썼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자금을 지원해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실을 털어내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또 부실이 생기면 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답답한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 결과 모랄해저드(도덕적 해이)가 고질화되고 위기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鄭소장= 국민의 사고나 관행 등이 변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선진국수준으로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혁은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효과가 지나치게 클 경우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경제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제도 개혁을 해야 합니다.

직접금융시장인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우선 간접금융시장인 은행이 제 역할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먼저 빨리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은행의 부실을 털어내고, 기업 가운데 생존이 불가능한 한계기업은 솎아내어 퇴출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생존가능 기업들은 은행들이 과감히 대출을 하도록 해야 경색을 풀 수 있을 것입니다.

▲金본부장= 은행의 입장에서는 인위적으로 기업에게 대출하라고 하면 나중에 부실되면 누가 책임을 질것인가라는 입장입니다. 억지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 외환위기 과정에서도 경험했듯이 리스크 테이트들이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리스크테이커들이 돈을 벌수 있도록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종금사 등 그런 기관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또 부실이 되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금융사들이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해야합니다. 금융기관들이 자기 책임하에 영업을 해서 수익을 얻기 시작하면 기업금융의 물꼬가 터질 것입니다.

정부는 억지로 하는 것보다 금융기관들이 스스로 움직여서 돈을 버는 모습을 보이게 함으로서 은행들이 우리도 해야 돼겠다는 식의 환경을 조성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또 투신권 등을 살리기 위해서 외국인 금융기관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李부총장= 아르헨티나 등은 그나라 금융기관·시장·정부를 안믿어서 자기돈을 안씁니다. 이렇게 되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외국금융기관이 들어와서 달러를 쓰고 있씁니다. 달러지제이션(DOLLORIZATION) 현상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금융기관이 들어오는 것이 의미는 있겠지만 우리 국민 정서에 맞는지는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사회= 대우차 처리 차질에 따른 파장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터지면 채권단은 정부의 눈치를 보고 정부는 갈팡질팡하는 등 표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빨리 수습하는 방안이 없습니까.

▲鄭소장= 과거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을 매각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꼭 해외에 매각해야한다는 식의 고정관념때문에 매우 불리한 딜을 했습니다. 결국 헐값에 매각하고 막대한 공적자금으로 국민의 부담은 커졌습니다.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대우차 문제도 어떤 희생을 감안하더라도 조기매각만을 고집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신축적이고 유연하게 접근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李부총장= 제일은행의 자산이 약 24조원인데 공적자금은 12조 5,000만원가량을 투입했습니다. 많은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급할때는 급하니까 정부가 해야 하고 형편이 괜찮으면 시장을 통해서 한다는 식이어서 시장기능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정부가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면 결과적으로 미봉책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석유문제도 30년 전부터 발생한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나 별로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시장논리에 따라 해결해야 문제의 근본해결이 가능합니다.

정부가 재벌구조조정등을 통해 시장에 납득할만한 수준의 것을 보여줘야 하지만 은행이 국유화되면서 시장·채권단·정부가 삼위일체가 되어 어디까지가 정부이고 어디가 정부인지 구별이 안됩니다. 즉 정부·채권단·시장이 미분화된 상태가 문제입니다.

▲金본부장= 외국인들이 한국의 대외신인도를 판단할 때 대우차를 무조건 외국에 매각한다고 하면 신인도가 올라갈까요. 헐값이라도 외국에 팔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매각을 해야 외국인들이 신인도를 높일 것입니다.

부채에 비해서 자산이 부족하면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식의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외국인들이 신인도를 올려줄 것입니다. 기업가치가 제대로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선인수 후정산」 등 너무 서두르면 오히려 신인도가 떨어질 것입니다.

▲사회= 경제난국을 풀는 일차적인 책임은 역시 정부에 있는데 건의 사항을 말씀해 주시지요.

▲鄭소장= 정부와 정치권이 경제주체와 같이 사회적 합의를 이루도록 리더역학을 해야할 것입니다.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이 빨리 마무리되도록 충분한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부실자금을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 구조조정을 확실히 마칠 수 있다는 신념을 주고 이를 확인시킬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李부총장= 우리가 벌써 공적자금을 2번이나 투입하고 있지만 이후에 또 투입안한다고 장담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고질적인 모럴해저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적자금 투입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모럴해저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며칠전에 공기업들이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래서는 개혁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가 원칙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조조정도 원칙을 항상 지키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원칙이 왔다갔다 해서는 성과가 나타날수 없습니다.

국제 경제여건이 점점 나빠지는데 전반적으로 증시도 나쁘고 불안합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잘되려면 법이 지배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경제가 꽃피기 어렵습니다.

▲金본부장= 정부는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살리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부실에 대한 책임규명을 분명히 하고, 공적자금 미투입 대상은 시장의 원칙에 따라서 처리해야한다는 좋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원칙을 지키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 장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온종훈기자[e-mail]

전용호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9/2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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