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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경제 정신 바짝 차리라는 잇단 경고음

한국경제의 장기 성장률 추락을 경고하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 민간 경제조사단체 콘퍼런스보드는 14일 '세계경제전망 2013'에서 한국의 장기 성장률을 암울하게 전망했다. 내년부터 오는 2018년까지 평균 2.4% 수준으로 가다가 2019~2025년 평균 1.2%대로 급락한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비슷한 경고가 나왔다. 지난 11일 발표한 '글로벌 경제 장기전망 보고서'에서 2030~2060년 한국경제의 연평균 성장률을 1.0% 정도로 예측했다. 분석 대상 42개국 중 룩셈부르크(0.6%)에 이어 꼴찌에서 두번째다.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최근 기사에서 "한국은 경제성장 엔진이 꺼진 일본의 길을 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외국 기관들의 전망 중에는 충격적인 부분도 있지만 기조 자체는 국내 기관들의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우리 경제의 장기적 비관론은 크게 두 가지 요인에서 나온다.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와 선진국ㆍ신흥국의 동반 저성장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다.

그러나 "알려진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스스로의 대응 여부에 미래가 달려 있다. 산업적으로는 기존 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면 된다. 교육ㆍ디자인ㆍ컨설팅 등 서비스 산업의 시장확대와 고부가가치화에서 지속성장의 기회를 찾아볼 수 있다. 서비스 산업은 수출일변도로 치우쳐 대외변수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절대 필요하다. 부품소재업과 바이오ㆍ나노ㆍ로봇 등 첨단 분야도 민관의 협력 시스템에 따라 충분히 발전 잠재력을 갖고 있다.



저출산ㆍ고령화라는 인구적 취약성은 여성 및 고령인구의 경제참여 확대와 개방적 이민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한다면 나름대로 빈칸을 상당히 메울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경협확대가 획기적으로 이뤄진다면 산업이나 인구 측면의 많은 문제가 풀린다.

우리 경제의 미래를 무조건 비관할 것은 아니다. 지금 걱정해야 할 것은 차기 정부의 정책노선이다. 대선후보들이 성장은 뒷전에 놓고 그동안 벌어놓은 국부를 우선 다같이 나눠먹고 보자는 포퓰리즘적 공약들을 앞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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