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경제부처 조직 이대로 좋은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6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아마 차기 정부도 신임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우리나라 역대 정권, 특히 김영삼 정권 이후의 정부조직 개편은 기능적 필요보다는 주로 조직 축소ㆍ통폐합을 바탕으로 한 효율성 향상 차원에서 이뤄져왔다.

이명박 정권의 정부조직 개편은 지식정보사회가 요구하는 융합을 강조해 주로 부처 통폐합에 초점을 맞춘 '대(大)부처주의'에 바탕을 뒀다. 이러한 조직 축소 논의의 밑바탕에는 적은 비용으로 더 나은 성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효율성의 논리가 강조됐다.

기재부, 경제통상부·재무부로 개편

현 시점에서 이 같은 조직 개편이 효율성이라는 당초의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는 불명확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조직 개편이 정부조직에 요구되는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고려를 상대적으로 간과했다는 주장을 많이 한다. 특히 정부조직의 과도한 통합으로 특정 정부부처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부여되고 통폐합된 정부부처가 기존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된 기획재정부는 거시경제 기능과 재무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 기능이 과도하며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통합된 국토해양부는 해운ㆍ해양 관련 기능을 소홀히 해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의 경우 선진국가에서도 거시경제ㆍ재무 기능을 한 부처에서 담당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거시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경제통상부와 재무 기능을 담당하는 재무부로 분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거시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경제통상부가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지식경제부의 무역 기능을 함께 수행하면 경제 회생의 전기를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통상교섭 기능를 경제통상부로 넘긴 외교통상부는 외교부로 개편돼 외교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현 조직을 유지하되 차기 정부의 고용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이명박 정권은 기존의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전환했지만 일자리 문제 등 고용 정책과 관련한 실질적인 총괄ㆍ조정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전체 기업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필수적이므로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시키고 체계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식경제부는 무역 기능을 경제통상부로, 자원 관련 기능을 환경에너지자원부로 이관하고 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부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저축은행 사태를 비롯한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건전한 금융시장 유지를 위해 정부기관으로 전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효율적인 고용창출형 복지정부로

정부조직 개편이 집권 세력의 집권 의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수단 위주로 이뤄지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 우리나라는 성장과 분배라는 이중적 압력에 직면해 있으며 경제성장률이 둔화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이 증가, 국가 발전동력이 상실될 수도 있다는 위기 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동력을 유지하면서도 분배적ㆍ사회적 가치를 포괄하는 '고용창출형 복지정부'에 초점을 맞추고 정부조직 내부의 운영 효율성과 기능적 효과를 높여가야 한다. 차기 정부의 조직이 시대적 사명에 부응하면서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능과 역할을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 변화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