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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개각 100일] 국가신용 2단계상향 최대 성과
입력2002-05-07 00:00:00
수정
2002.05.07 00:00:00
실업률 안정·수출회복등 외형성적은 평균이상지난 1ㆍ29개각으로 판을 새로 짠 경제팀이 8일로 출범 100일째를 맞는다. 경제팀에 주어진 과제는 '마무리'. 경제팀은 국민의 정부가 벌여놓은 개혁작업을 마무리하고 경기회복의 기회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힘든 과제를 떠안고 출발했다. 경제팀은 짧은 기간에 적지않은 성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경제수장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팀워크가 와해되는 등 적잖은 문제점도 노출시켜 B학점 이상은 주기 힘들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 외형성적는 평균 이상
1ㆍ29개각 경제팀이 일군 가장 큰 성과는 국가신용등급을 한꺼번에 두단계나 올려놨다는 점이다. 인색하기로 소문난 무디스(Moody's)로부터 얻어낸 성과라 더욱 빛이 났다.
부실덩어리로 남아 있던 대우자동차매각을 성공시키고 실업률을 3%대에서 안정시킨 것도 큰 성과 중의 하나다. 4월에는 무려 13개월 동안 감소세를 멈추지 않던 수출이 플러스로 돌아서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 흔들리는 '전윤철호'
그러나 최근 들어 경제팀은 다소 흔들리는 느낌을 주고 있다.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특유의 강단과 경험으로 발전노조파업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수완을 발휘했으나 과천으로 사무실을 옮기고 나서는 이렇다 할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리더십이 흔들린다는 평가도 있다.
하이닉스반도체의 매각 불발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선임 과정의 혼란이 대표적인 예다. 대한생명을 비롯한 공적자금 투입은행, 공기업들의 민영화가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구조개혁 지속돼야
시장은 정직하다. 전 부총리 취임 직후 930선을 넘나들던 주가는 820선까지 급락하고 환율도 하락세를 지속해 기업경쟁력에 타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D램가격 하락,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미국경기에 대한 기대감마저 엷어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 때문일까. 지난달까지 우리나라의 올 경제성장률을 경쟁적으로 상향 조정하던 세계적 투자은행, 국제기구들도 요즘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마무리로 기용된 현 경제팀이 A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그동안 추진돼온 기업ㆍ금융ㆍ공공ㆍ노사 등 4대 개혁을 제대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세계적 신용평가기관이나 투자은행들도 같은 목소리다. 하이닉스 등 부실기업 처리, 은행민영화, 주공ㆍ토공 통합, 철도산업 구조개편, 집단소송제 도입 등 경제팀이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는 수두룩하다. 전 부총리가 전고점(취임 축하 주가)을 언제 회복할 지 두고 볼 일이다.
박동석기자
이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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