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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나라살림] 농수산식품

농식품 산업 해외진출, FTA 따른 직간접적 피해보전도 강화


농림수산식품 분야에서는 ‘골든시드(Golden Seed) 프로젝트’와 연구ㆍ개발(R&D) 투자 확대 등 고부가가치 농어업 육성에 예산을 지원한 부분이 주목할만하다. 농어업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피해를 이겨내고 나아가 수출산업으로 도모하겠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먼저 내년에 고급종자 육성사업인 골든시드 프로젝트가 25억원의 예산으로 신규 추진된다. 정부는 종자산업 육성에 올해(834억원)보다 많은 925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참다랑어와 갯벌참굴, 전복 등 친환경 양식에 올해보다 많은 141억원을 지원하고 곤충과 양장 등 동식물자원의 산업화에도 91억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R&D 부문에도 올해 8,625억원에서 증가한 9,086억원의 예산을 반영해 농어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강소농 육성을 위해 내년 예산에 신규로 85억원을 배정하는 등 농가 경영혁신 모델의 확산도 꾀하기로 했다. 농식품 산업의 해외진출에도 지원의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농식품 산업이 해외마케팅 강화 등을 통해 수출시장 개척에 나서도록 314억원을 지원하고 물류비 보조와 농산물 품질관리 등 수출인프라 구축에도 올해(395억원)보다 많은 41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한ㆍ미 FTA에 따른 농어업 피해에 대한 직간접적 보전도 강화됐다. 축사와 원예, 과수 시설 등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규모를 기존 2,450억원에서 3,926억원을 크게 늘리는 한편 직접적인 피해보상책인 소득보전직불제 예산도 265억원에서 530억원으로 증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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