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기아자 출자 예정대로/재경원 고위관계자

정부는 9일 산업은행 출자를 통한 기아자동차 처리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발표했다.재정경제원 고위관계자는 이날 『산업은행의 기아자동차 출자는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 확보를 위한 수단』이라며 『보조금 시비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산은의 출자전환이 세계무역기구(WTO)가 금지하는 보조금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WTO도 인정하고 있으며 국제통화기금(IMF)도 기아자의 공기업화 방침에 제동을 걸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김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