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금지법을 만들자」

09/13(일) 16:15李相哲 한국통신프리텔 사장

사정의 회오리 바람이 불고 있다. 정치권도 예외가 아니다.

IMF위기의 원인중 하나로 거론되는게 정경유착이다. 그 정도로 정경유착이 심각한 듯 하다. 국내 뿐 아니라 가까운 일본, 심지어 미국까지도 정치인과 기업들간의 비리문제가 심심찮게 터져나온다. 정경유착의 뿌리는 과연 뽑을 수 없는 것일까.

정경유착의 근본 원인은 정치활동에 돈이 든다는데 있다. 우선 지역구를 관리, 유지하기 위해 사무실을 두고 직원들을 써야 한다. 선거철이 가까와지면 수 십명의 선거 운동원들을 둔다. 그야말로 누가 더 많은 「물량공세」를 펼치느냐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게 현실처럼 보이기도 한다. 또 대가성이 없다는 조건이라면 정치자금을 어느 정도 받는 것이 용인되기도 한다.

이런 행태가 벌써 50년 가까이 지속돼 오고 있다. 문제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사이 기술이나 사회는 그야말로 숨 쉴 틈 없이 빠쁘게, 대지진이 일어난 듯 엄청나게 변화했는데도 말이다. 무엇인가 탈출구가 없을까.

지금은 정보통신 사회다. 우리나라 지방에서 일어난 일은 국내 뿐 아니라 전세계가 거의 실시간으로 보고 듣는다. 원하면 지구 저편에 있는 사람에게도 직접 전화가 가능하다. 운송회사의 대형화면에는 차량의 위치가 점점(點點)이 나타나 있어 어떤 차량에 긴급 수송물량을 보낼지 그 자리에서 판단하고 지시한다.

김대중 대통령이 「한 가정 한 PC」를 공약했듯 일상생활에서 PC는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선거운동 금지법」을 만들었으면 한다. 다만 선거운동은 TV·라디오·PC 등의 통신매체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범위를 제한하자는 것이다. 21세기 국민이 원하는 후보나 정당에 대한 정보는 현수준의 정보통신 매체만으로도 훨씬 정확히 얻을 수 있다. 후보 개개인은 의무적으로 홈페이지를 만들고, 하고 싶은 연설은 음성으로 저장한다. 예쁜 그림과 좋은 음악을 배경에 넣어도 좋다. 유권자가 원하는 후보의 정보는 약력 뿐 아니라 지나온 삶을 메뉴식으로 일목요연하게 도표화할 수도 있다.

만약 후보가 거짓 공약을 한다면 그 또한 영원히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이같은 첨단 선거운동을 한다면 지역구 사무실과 인력 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줄일 수 있다. 궁극적으로 선거경비가 거의 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꿈에 그리는 「깨끗한 선거」가 가능할 듯 싶다.

제발 50년이나 계속된 관행이 이제 시대에 맞춰 변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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