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탄핵가결] 기존정책 어떻게 될까

국정운영이 국무총리 대행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참여정부 국정과제는 물론 기존 경제 정책은 어떻게 될까. 재경부를 비롯한 경제부처는 기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하지만 정치권의 협조없이는 원활한 정책수행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히 대통령 탄핵으로 국가지도력에 공백이 생기면서 노사갈등과 같은 이해집단간의 갈등도 증폭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처방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운영 골격은 변함없을 듯=올해 경제정책 운영기조는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재경부는 탄핵안 가결로 대통령 집무가 중단되더라도 고건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투자 활성화ㆍ일자리 창출ㆍ신용불량자 문제ㆍ부동산가격안정대책 등 기존의 정부 정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현안은 여야의 모두 공감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소간의 혼선은 있겠지만 정책기조의 변경으로까지는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재경부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금융시장 불안과 관련해 금융정책국을 중심으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과 비상채널을 가동하는 한편 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갖고 금융기관의 급격한 자금회수방지 등 금융시장안정대책에 들어갔다.

◇정책추진은 탄력성 떨어질 듯=그러나 모든 정책은 정치권의 협조없이는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의 의지대로 정책이 차질없이 수행될 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투자와 소비심리가 위축된 현재의 경제상황은 정치적 안정속에서 여야의 협조를 얻어 국가적 에너지를 결집해야 해결을 기대할 수 있는 난제들이다. 특히 정치권의 갈등은 계층간, 세대간, 지역간 갈등을 키워 문제를 더욱 꼬이게 할 수 있다.

당장 신행정 수도이전 등 참여정부 국정과제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연내로 행정수도 이전지를 확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지만 국무총리 대행체제에서 쉽사리 결정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닌데다, 정치권으로부터 강력한 반대에 부딪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안 핵폐기장 선정과 사패산 터널등 주요 국책사업도 대통령이 최종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더욱 표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국무총리 대행체제로 들어가더라도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금융통화위원회 위원과 공기업사장을 비롯한 정부 산하기관장 인사도 무기 연기될 공산이 크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상무는 “국무총리가 대행을 맡아도 리더십이 약해져 주요 개혁과제나 정책추진이 힘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국정이 안정될 때까지 정책 추진에 진통이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승량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