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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사진) 금융위원장은 22일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철저히 바꾸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이 내정자 시절이던 지난 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관치가 없으면 정치, 정치가 없으면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의 내치"라며 현 금융회사들의 지배구조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한 것을 취임 하자 마자 실행에 옮기고 나선 것이다.
신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 금융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금융회사 지배 구조에 대해 통렬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신 위원장은 도입 12년째인 금융지주회사제도에 대해"자회사간 독립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위험의 전이는 방지하되 총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당초의 취지는 퇴색해버렸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금융계, 학계, 시민단체를 아우르는 금융회사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발언은 최근 KB금융지주 경영진·이사회의 내분 양상을 비롯해 우리금융지주의 고질적인 '줄 대기 문화'와 금융권의 '낙하산ㆍ거수기'라는 비난을 받는 사외이사 제도의 문제점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금융회사가 은행 위주로 가면서 (지주)회장과 은행장간 역학관계에 대한 지적이 있다"면서 "민간영역의 지주회사는 정부가 개입할 부분이 아니지만 정부가 대주주인 지주회사는 들여다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대주주인 금융지주회사는 우리금융지주와 산은금융지주다.
그는 "문제의 본질에서 구체적 행위까지 샅샅이 살피고,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철저히 바꾸겠다"면서 "제도적 미비점도 보완하겠으나 실제 관행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공언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철저히 바꾸겠다"는 신제윤 금융위원장의 취임 일성은 서울경제신문이 이달 초 '구멍 뚫린 금융회사 지배구조'라는 기획 시리즈를 내보내면서 지적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공교롭게도 서울경제신문이 신 위원장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 문제를 정면으로 해부한 후 KB금융의 사외이사 연임 사태 등 뿌리 깊은 갈등이 외부로 표출됐다. 신 위원장이 취임사에서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 "통렬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힌 것은 차제에 회장과 사외이사 등의 고질적인 환부를 도려내지 않고는 금융산업의 중장기 그림을 다시 그릴 수 없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으로 것으로 보인다.
일종의 '속도전'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한편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근절을 지시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와 관련해서는 "유관기관이 참여한 '불공정거래 협의체'를 운영하겠다"며 "감시부터 제재에 이르는 일관된 대응체계와 부당이득을 신속하고 충분히 환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겠다"고 약속했다.
불공정거래 협의체는 신 위원장이 직접 주재하고 금융감독원ㆍ법무부 등 기관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행복기금' 운영 방침과 관련해서는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기한을 정해놓고 속전속결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속도전'의 연장선이다.
여러 곳에 분산돼 있는 정책금융 체계의 경우 "단계별·역할별로 기능을 재편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정책금융의 주요 수혜자인 중소기업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그는 "신규 혁신형 중소기업의 출현과 성장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면서 "사업성과 기술성만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인프라와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금융인을 향해 특별 주문도 했다. 그는 "대한민국 금융이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올바른 원칙이라면 주저 없이 실천하고 소신에 따라 엄정히 법을 집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은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아 '전멸의 위기'에 처했고, 이를 살린 것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168조원의 공적자금이었다"고 상기시키면서 "이제 우리 금융은 국민이 베푼 은혜를 되돌아볼 때가 됐다"고 했다.
그는 금융인들이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에 따라 인식의 관점을 바꿔달라"며 박근혜 정부가 지향하는 "'따뜻한 금융'을 구현하는 데 기꺼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신한ㆍ농협은행 등에서 벌어진 대규모 전산장애를 두고는 "일부 회사의 전산시스템이 해킹에 노출되고 금융거래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유사 상황의 재발을 막도록 금융권의 보안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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