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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안된 생계형 창업자 급증… 정부, 사회안전망 확충 나서야"

■ 취임 100일 맞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순수입 월 100만원 이하만 혜택… 근로장려세제 대상 확대해야

회장 선출 과정서 불거진 내홍… 대화·타협 통해 풀어나갈 것


"최근 들어 생계형 창업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최승재(사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3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소상공인들의 성장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준비되지 않은 생계형 창업자들이 늘고 있다"며 "대부분 빚을 내 창업하는데 사회 안전망이 부족하다보니 사업에서 실패하면 극빈자로 전락하는 등 사회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소상공인들에게 무조건적인 혜택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소상공인들끼리 협업할 수 있고 큰 기업과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소상공인들이 사회 안전망으로 들어와 일반 직장인들처럼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그들의 소득 파악부터 똑바로 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최 회장은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국세청이 생계지원금을 환급해주는 근로장려세제의 경우 임금 근로자들은 이미 지난 2008년부터 매년 5,000억원 규모로 지원받고 있지만 영세 자영업자들은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해 겨우 시행됐다"면서 "그나마 실제 순수입이 월 100만원도 안 되는 자영업자들에게만 혜택을 줘 수혜를 받는 소상공인의 수는 극히 적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취임 후 100일동안 소상공인들이 우리나라 경제 주체의 한 축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 재계에 각인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과 만나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했고 네이버와 모바일 플랫폼 구축을 위해 협의하는 등 활동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가 법정 단체가 되기 전에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려웠지만 연합회 출범 이후로는 점차 한 목소리를 내며 정책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며 "업종별 현안들을 파악해 차례차례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바로 회장 선출 과정에서 연합회에 반기를 들고 있는 박대춘 전 공동회장이 이끄는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끌어 안는 것이다. 최 회장은 "현재 전체 임원 자리의 절반을 남겨두고 그들이 합류하기를 기다리며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선거 과정에서 논란도 있었지만 선거를 통해 이미 결정이 된 만큼 연합회에 합류해서 함께 소상공인들의 문제를 해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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