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평화적 해결 韓美동맹 재확인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11일 새벽(한국시간)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국제 사회의 최대 현안인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원칙을 재확인하고 한미동맹관계에 이상이 없다는 점을 천명했다. 양국 정상은 당초 예정보다 30분 가량 길어진 회담 후 가진 10분간의 기자회견을 통해 한결같이 ‘한미동맹에 아무런 문제 없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양국간 인식을 같이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차량사고로 한국여성이 사망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한반도 평화가 중요하다고 언급한 대목은 미국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두 정상이 이 같은 메시지를 대내외에 전달함으로써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전력해온 한국의 명분을 살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두 정상간 합의는 회담 복귀의사를 밝힌 북한에 대해서도 복귀 시점을 가급적 이른 시일내 분명히 밝히도록 하는 간접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양국 정상간의 회담 내용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공개적인 발언의 수위였다는 점에서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인 북핵문제를 놓고 적어도 공개 발언에서는 양국간 기조차이는 드러나지 않았고 공조원칙을 재확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부시대통령은 회견에서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한미는 같은 목표를 갖고 있다”며 “이는 한반도 핵무기의 완전 해제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에 빨리 합류해 우리의 의견, 특히 중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평화ㆍ외교적 노력을 통한 해법모색 ▦북한의 6자 회담에 조기 복귀 촉구 ▦북한의 핵불용 등 크게 3가지 원칙에 인식을 같이 했다.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상 북한이 복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자는데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북한이 6자회담 복귀 후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폭 넓게 의견을 교환한 것을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실무 오찬 회담에서 양국간 의견조율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회견 내용에서 명시적으로 언급이 없었다. 이번 회담에서는 무엇보다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에 대한 논의가 ‘원론수준’에 그친 점은 북한에 대해 더 이상의 자극을 하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미국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을 중심으로 6자회담 무용론과 함께 유엔 안보리 회부 등 대북 강경조치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핵 문제의 평화ㆍ외교적 해결 원칙이 재확인 된 점은 의미가 크다. 부시대통령은 기자 회견에서 “강경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보도들이 있는데 유엔을 통한 강경대책 보다는 다른 사안이 먼저 해결돼야 하고, 다음에 거론할 문제”라고 밝혀 ‘선 외교노력 후 제재논의‘라는 한국과 같은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북핵 문제 해결의 강경대응 방안이 의제에서 배제된 것은 ‘한 번 더 지켜본다. 그러나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대북 강경대응론의 명분 쌓기가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두 정상간에는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더라도 의중정도는 타진하거나 반기문 외교장관이 라이스 국무장관과 별도로 만난 자리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논의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북핵 문제와 함께 주요한 의제로 논의된 것은 한미동맹문제. 양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전환기에 처한 한미동맹 재조정 과정에서 불거진 양측의 불만과 오해를 해소하는데 상당한 논의가 이뤄졌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대외적으로 한미동맹관계가 건전하게 발전하고 있다고 천명함으로써 일각의 우려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계기로 삼았다는 분석이다. 그 동안 노무현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론’과 미측이 요구한 ‘전략적 유연성’, 북한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개념계획 5029의 작전계획화’ 등의 문제는 관련 협상 과정에서 마찰음이 지속돼 왔으며 이는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로 이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양국정상은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발전 방향 등 큰 틀에서의 이견은 없으며 일부 사소한 이견은 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확인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