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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지방 은행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중이 낮아질 경우 적잖은 부작용이 예상된다. 우선 기존 대출금의 회수가 불가피하다. 지난달 현재 지방은행들의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전체 대출금 중 60%를 차지하고 있어 대출비율이 낮아질 경우 한계기업에 대한 기존 대출금은 즉시 회수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 은행들은 갈수록 숨통을 조여오는 시중은행, 외국계 은행과 경쟁하기 위해 이렇게 회수한 자금을 안정성이 높은 가계대출로 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뉴브리지ㆍ론스타 등 외국계 사모펀드들이 국내은행들을 지배한 후 중소기업대출 비중은 지난 2000년 40.2%에서 2004년 34.6%로 5.6%포인트 하락한 반면 가계대출 비중은 32.8%에서 56.6%로 무려 23.8%포인트나 높아진 바 있다. 특히 지난달부터 미약하나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중소기업대출이 다시 악화될 가능성도 높다. 지난달 중소기업과 가계대출 증가액은 각각 1조9,000억원과 1조원. 올 들어 처음으로 중소기업대출이 가계대출 증가액을 웃돌았다. 상공회의소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이 있는 지금도 은행들이 가계 위주로 대출을 늘리고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데 비율마저 낮아진다면 자금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방은행 관계자는 “가계와 기업의 경계가 불분명한 소기업 위주로 구성돼 있어 가계자금대출 중 상당 부분이 지역 소기업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대출비율을 내려도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은 현재와 변함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의무대출제도는 65년부터 신용도 및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의 자금애로를 해소해주기 위해 시작됐다. 그러나 최근 들어 지방 은행들은 급변하는 금융환경 시대에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이 역차별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로 지방 은행들의 발(자금운용)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시중은행, 외국계 은행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는 주장이다. 과거 지방 은행 설립 초기만 해도 의무대출비율이 시중은행보다 높은 대신 혜택이 있었지만 지금은 메리트는 없고 과다한 규제(비율)만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중소기업대출 비율을 지키지 못한 은행에 대해 대출비율에 미달한 금액만큼 총액한도대출 지원액에서 삭감하고 있지만 시중 유동성이 워낙 풍부한데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구속력이 떨어졌다. 이에 따라 6개 지방 은행들의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평균치)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2003년 말 51.8%이던 대출비율은 지난해 말에는 48.4%로 낮아진 데 이어 올들어 20%대까지 떨어졌다. 한은 관계자는 “은행들이 어차피 중기대출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어 비율을 축소해도 큰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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