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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100일 플랜] 경제 규제개혁촉진법안 내달 마련…법인세는 4월 인하규제개혁 8대 중점분야 3단계 로드맵 마련5월 지분형주택등 부동산정책 세부계획 공개금산분리 4월 발표, 산은 민영화 상반기 가닥 온종훈기자 jhohn@sed.co.kr 손철기자 runiron@sed.co.kr 경제 살리기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이명박 정부는 출범 후 100일 동안 규제개혁과 감세, 산업은행 민영화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의 처리방향을 잡으며 경제 부문에 '올인'하고 있다. 앞으로 5년 동안 해야 할 주요 정책들의 밑그림(100일 플랜)을 바탕으로 경제 분야의 구조개혁을 조기에 마무리하겠다는 포석이다. 하지만 앞으로 추진할 경제개혁 과정에서 근로자ㆍ농민뿐 아니라 대기업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3~4월 MB노믹스 밑그림 완성=당장 국토해양부가 오는 3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분양가 인하, 지분형 주택 도입, 신혼부부 주택공급기본계획 등 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을 보고하기로 해 주목된다. 4월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세부방안은 5월에 확정한다. 정부는 또 3월 초 규제개혁 로드맵 발표를 시작으로 4월 중소기업 법인세 경감, 사업용 부동산 보유세 인하 등 2단계 감세방안과 금융ㆍ산업 분리완화 방침을 확정한다. 산업은행 민영화는 3월 민영화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상반기 내 법개정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개혁 전반을 포괄할 규제개혁촉진법도 3월 제정 방침이 발표돼 6월 국회에서 입법화된다. 이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3월 미국산 쇠고기를 완전 재개방한다는 방침 아래 4월에는 농어업 체질개선 종합대책의 모습이 드러난다. 규제개혁과 연계된 1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방안도 4월 공개된다. ◇출총제 폐지 등 규제개혁 즉시 시행=이명박 정부는 경제 부문의 첫번째 국정과제로 규제개혁을 찍어 금융ㆍ방송통신ㆍ토지이용 등 8대 중점 분야에 걸쳐 3단계(▦즉시 ▦100일 내 ▦1~2년 내) 규제개혁 로드맵을 마련했다. 3월 대통령 주재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첫 회의가 열리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개혁 로드맵이 발표되고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과 같은 즉시시행 과제는 공개돼 폐지된다. 특히 1ㆍ4분기 서비스수지 발표시점(4월 중순)을 서비스업 규제개혁의 기준점으로 삼을 방침이다. 해외유학 및 여행 등으로 대규모 서비스수지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는 이에 맞춰 의료ㆍ관광ㆍ환경 등 1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한다. ◇법인세 감세 4월부터 시행=정부는 감세 1단계 방안으로 3월 중 시행령을 개정해 유류세를 10%가량 인하하고 이미 발표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도 확정한다. 이어 4월에는 중소기업 법인세 경감(최저세율 과표구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 등), 사업용 부동산 보유세 경감 등 2단계 감세방안을 발표한다. 법인세율 인하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과세구간 조정으로 2억원 초과 기업에 물리는 법인세율 25%는 5년간 매년 1%포인트씩 떨어지고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기업도 법인세율이 13%에서 2013년까지 10%까지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산업은행 민영화 상반기 마무리=산업은행 민영화TF는 3월 발족돼 외부 컨설팅 등 민영화 작업에 시동을 건다. 산은 민영화를 위해 금산분리 규제의 사전적이고 획일적인 점을 대폭 수정해 완화안을 마련, 4월 발표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산은 민영화는 탄력을 받게 된다. 정부는 산은과 금융자회사를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기로 하고 산은의 금융지주사 설립 등을 위해 산은법 개정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산은의 공기업 제외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금융소외자의 채무 매입 및 조정은 3월 공청회를 거쳐 최종 대책이 4월 발표될 예정이다. 소액서민대출은행도 이때쯤 설립이 확정된다. ◇4월 한미 정상회담 전 쇠고기 문제 해결=정부는 한미 쇠고기협상을 3~4월 연쇄적으로 열어 4월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미 쇠고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갈비 등 뼈있는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고 미국산 쇠고기의 연령제한도 일정한 조건 아래 폐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정부는 농어업 재해보험 및 직불제 확충, 농업법인 및 협동조합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농어업 체질개선 종합대책을 4월 발표한다. 식품산업 육성방안은 6월 본격적인 계획 마련에 돌입한다.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3월 대ㆍ중소 상생을 위한 세제 지원, 원자재와 납품가 연동 유도방안, 기술금융 개편,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등 중소기업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이를 6월 국회에서 처리한다. '5+2'로 광역경제권을 구축하기로 한 정부는 광역경제권 특별법을 6월 국회에 상정하고 구체적인 예산편성 및 수립지침 등을 이 대통령의 지방 방문 때 단계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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