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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것을 전제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정부가 3ㆍ22대책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사업성 악화로 표류하던 서울 강북권 재개발조합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사업계획승인 인가를 받지 않는 주요 구역들은 상한제 폐지를 전제로 사업계획 검토에 들어갔으며 건설업계도 정부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강북 재개발사업에 호재로 작용한다. 최근 용적률 상향을 통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건립을 주된 내용으로 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한 상계뉴타운 일대는 대표적인 수혜지역으로 꼽힌다. 인근 광장공인의 한 관계자는 "용적률 상향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던 상황인데 분양가상한제까지 폐지된다면 수익성이 크게 나아져 사업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조합들은 제도변화를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상계6구역 재개발조합의 한 관계자는 "일반분양가를 높이면 수익성 개선으로 조합원들의 부담금이 낮아져 사업추진이 쉬워진다"며 "상한제 폐지 법안이 하루빨리 국회에서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부동산 전문가들 역시 상한제 폐지가 봄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영진 예스하우스 대표는 "그동안 분양가상한제 폐지만을 기다려온 재개발 단지들이 많았다"면서 "분양 침체에도 도심지 재개발은 여전히 인기가 높은 만큼 사업진행이 빨라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남3구(서초ㆍ강남ㆍ송파) 주변부 재건축도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둔촌주공ㆍ고덕주공 등 강동구 일대 저층 재건축단지는 수혜 1순위 지역으로 꼽힌다. 둔촌동 하나공인의 서형중 대표는 "재건축의 경우 사업성에 따라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면서 "둔촌주공 등 입지가 좋은 재건축은 상한제가 폐지되면 사업성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덕7단지 조합 측의 한 관계자는 "사업을 추진하기가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 조치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시장 분위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되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권순형 Jnk부동산연구소 대표는 "현재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왕십리뉴타운처럼 분양가상한제 비적용 단지들조차 분양시점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대형 건설업계 분양사업팀 관계자는 "분양가를 재심의해 승인받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 아닌 만큼 단지에 따라 상한제 폐지 이후 움직임이 활발해질 수 있다"면서 "하지만 시장이 얼어붙어 있어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분양가를 무작정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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