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민사소송 봇물 예고

업주상대 손배 승소따라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성매매 집결지 업주를 상대로 집단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및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승소했다.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지원센터 ‘다시함께센터’는 지난 5월 성매매 피해여성 7명이 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선불금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29일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성매매 업주의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시함께센터는 수원지방법원 해당 지원 재판부가 피고는 원고에게 각 1,000만원을 지급하고 원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성매매 피해여성 7명은 당시 성매매 집결지에 감금돼 인권이 유린된 채 성매매를 강요당했다며 업주를 상대로 1인당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1억5,500만원의 총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