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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이동전화 가입비가 지난해 대비 절반으로 줄어든다. 또 이동통신 3사가 3월까지는 LTE 선택형 요금제를 출시하고, 상반기 이후에 신규로 출시하는 스마트폰에 도난방지 기능 탑재가 의무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4년 달라지는 국민 생활'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동전화 가입비 인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으로 하반기부터 전년보다 50% 인하된 가격에 신규로 이동전화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비가 절반으로 낮아지면 연평균 약 1,700억원의 통신비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와 통신사는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동전화 가입비를 폐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동통신 3사는 1·4분기까지 LTE 선택형 요금제도 출시한다. 음성소량(100분)·데이터 다량(6GB) 이용자 또는 음성 다량(400분)·데이터 소량(250MB) 이용자가 기존의 정액 요금제 대신 선택형 요금제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개인별로 최대 월 9,000원의 통신비 경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내 단말기 제조사들은 하반기부터 신규로 출시하는 스마트폰에 도난방지 기술인 '킬 스위치'(Kill Switch)를 의무로 탑재해야 한다. 이와함께 디지털 TV 보급 확대를 위해 저소득층에게는 디지털 TV가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된다.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국가유공자·시청각장애인 중 디지털 TV 미보유 가구에 24~42인치 디지털 TV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2017년 말까지 디지털TV 보급지원센터(02-737-2763)에서 구매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외에 장애인과 고령자들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웹 접근성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공통의 인증 기준이 마련되고 심사를 통해 웹 접근성 품질인증 기관이 지정, 운영된다.
국가기관이 주문한 소프트웨어(SW)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는 SW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재하도급하려면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지난해까지 공공 발주기관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에 경우 상용 SW를 분리 발주했지만 올해부터 정부·공공기관은 7억원, 지방자치단체는 5억원 이상인 사업부터 분리발주를 해야 한다. 아울러 대학생 창업기업 근무 장려제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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