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국무역협회가 발간한 ‘한ㆍ미 FTA 1주년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3∼12월 한미 FTA로 관세가 인하된 수혜품목의 대미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6% 증가했지만 비수혜품목 수출은 2.9% 감소했다.
한ㆍ미 FTA 수혜품목의 수출 성과는 경쟁국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은 해당 품목의 수출증가율이 13%, 대만은 8.5%, 중국이 6.9% 등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낮았다.
산업별로는 석유제품 내 수혜품목 수출이 32.8%, 중소기업이 많은 자동차 부품은 25.5% 각각 증가했다. 석유화학(18.9%), 일반기계(14.1%), 타이어(7.3%) 등도 호조를 보였다.
과거 대미 수출 실적이 미미했지만 FTA로 수출이 급증한 품목도 많았다. 휴대용 전등(4천411.6%), 변성기(1천728.3%), 에어백(419.1%), 서스펜션(407.6%), 폴리프로필렌 수지(332.7%), 합섬직물(312.8%), 글라인더·믹서(172%) 등이 대표 사례다.
한ㆍ미 FTA는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긍정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FTA 발효 전인 작년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8.7% 감소하는 등 주춤하던 미국의 대한 투자가 2∼4분기에는 70.5% 급증했다. 특히 한ㆍ미 FTA 네트워크를 활용한 타국의 투자도 늘어 지난 해 외국인 투자 유입은 162억6,000만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국ㆍ유럽연합(EU) 등 거대경제권과 잇따라 FTA를 체결, 가격 이점과 전략 거점으로서의 중요성이 커지며 투자처로서 재조명 받은 결과라는 게 무협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미국·EU FTA 협상 개시 선언, 미국·일본 등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최대 시장인 미국을 둘러싼 통상 환경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어 FTA 선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협 관계자는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해 중소업체의 FTA 활용 지원, 외국인 투자 유치 등에 정책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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