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LG경제연구원은 '제도 개선 없이 장기지속 성장 어렵다'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정부의 효과성, 법치주의, 부패통제 등 세 가지 국가시스템 지수가 선진국에 크게 미달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만약 우리가 지난 2000년부터 일본 수준의 국가시스템을 유지했다면 매년 부가가치가 15조원, 경제성장률이 1.3%포인트씩 높아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거꾸로 말하면 후진적인 국가시스템으로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세계은행(WB)이 발표하는 '세계국가경영지수(WGI)'를 활용해 한국의 국가시스템 수준을 분석했다. 가장 후진적인 분야는 '부패통제'였다. 공공부문의 부정부패 정도, 반부패 정책 등을 반영하는 부패통제는 2013년 현재 0.5점으로 선진국 평균(1.3점)에 크게 못 미쳤다. 다음으로 각종 범죄 발생 빈도, 사법제도의 질 등이 포함된 '법치주의' 부문에서는 우리나라가 0.9점으로 역시 선진국(1.4점)에 미달했다. 교육·행정·교통 등 공공서비스 수준이나 관료주의 정도 등을 포괄하는 '정부의 효과성' 부문이 1.1점으로 그나마 높았지만 선진국(1.4점) 수준은 아니었다.
정성태 책임연구원은 "경제주체들은 시스템 안에서 행동하기 때문에 한 국가의 시스템이 혁신과 투자유인을 제공하는가의 여부가 경제 성장이나 쇠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전 세계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가운데 시스템 개선은 중요한 성장 발판이 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나라 국가 시스템은 선진국에는 못 미치나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며 "장기 성장세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으므로 시스템 개선,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금융·유통·법률 등 서비스업은 제조업보다 제도와 관행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통한 효과가 한층 높을 것으로 정 연구원은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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