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政관계 극한대결 예고

정부-노사정합의 불가능 정기국회 법안 상정

노동계-법률개악 좌시못해 대정부투쟁 나설것

勞·政관계 극한대결 예고

정부-노사정합의 불가능 정기국회 법안 상정노동계-법률개악 좌시못해 대정부투쟁 나설것

비정규직보호입법을 둘러싸고 정부와 노동계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노사정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파견근로를 확대하는 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 연내 입법방침을 확정하자 노동계는 총력투쟁을 경고하고 나섰다. 특히 파견근로자법에 대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모두 강력 반발하고 있어 하반기 노정관계가 극한 대립으로 치달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9일 양대노총 위원장과 회동 이후 "노동계측 요청을 좀더 수용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해 정부안이 다소 변경되더라도 큰 골격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목희 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법안의 내용이 이미 모두 알려져 있어 골격을 수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노사정위원회가 지난 2001년부터 비정규보호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정부에 공을 넘겨 더이상 합의를 통한 입법원칙을 지킬 수 없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이번 입법배경에 대해 노사정 합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더이상 법률 제ㆍ개정을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3년 이상 논의를 거쳤으면 충분한 것 아니냐"며 "현실적으로 노사정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정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가을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한 뒤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98년 7월 도입 이후 불법과 인권침해 시비가 끊이지 않은 파견근로를 폐지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확대하려는 정부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그간의 노사정 논의조차 무시하고 일방적 개악안을 들고 나왔다"며 정부를 비난했다.

노사정 대화를 강조해온 정부가 오히려 노사정 논의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한국노총도 "정부여당이 파견업종을 확대하고 기간을 늘리겠다는 것은 비정규직 규모를 줄이고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과 정면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규모축소와 차별철폐를 위한 정부의 의지가 후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안이 확정되면 16일 열리는 중앙집행위원 수련회와 21일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대정부 투쟁 수위와 일정을 결정할 방침이다. 양대 노총과 시민단체들은 13일부터 19일까지 '차별철폐주간'으로 선포하고 이 기간 동안 여성ㆍ장애인ㆍ외국인ㆍ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철폐 걷기대행진을 서울시내 곳곳에서 갖고 대정부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김호정 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4-09-09 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