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무역 적자 갈수록 는다

기술무역 적자 폭이 갈수록 늘고 있다. 특히 정보기술(IT) 분야의 기술적자가 구조적으로 증가해 ‘IT 강국’이라는 위상을 무색케 하고 있다. 과학기술부가 3일 발표한 ‘2003년 기술수출 및 기술도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기술무역수지는 수출이 8억1,600만달러, 수입이 32억3,600만달러에 달해 모두 24억2,0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기술수출은 전년보다 1억7,800만달러(27.9%) 증가했으나 기술도입도 5억1,500만달러(18.9%)가 늘어나 기술무역수지 적자 증가액은 3억3,700만달러(16.2%)에 달했다. 연도별 기술무역 적자규모는 지난 90년 10억6,600만달러였다가 96년 21억8,800만달러로 급증, 20억달러선을 넘은 뒤 꾸준히 증가세를 기록했다. 2001년에 20억2,400만달러, 2002년에도 20억8,300만달러를 기록, 만성적인 기술무역 적자국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기술별 기술무역 적자규모를 보면 IT 부문이 9억100만달러로 전체의 37.2%를 차지, 가장 많았고 전기전자 3억7,900만달러(15.7%), 화학 2억6,900만달러(11.1%), 건설 2억6,100만달러(10.8%) 등이 뒤를 이었다. 제품 분야별로는 전자부품ㆍ통신장비 제조업이 전체 기술도입액의 42.8%, 적자의 34.7%에 달했다. ‘수출효자’ 품목으로 알려진 반도체ㆍ휴대전화 등 IT 분야의 품목들이 실제로는 ‘속 빈 강정’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가별로는 선진국과는 큰 적자를 보인 반면 중국ㆍ인도네시아 등에 대해서는 흑자를 기록했다. 미국과의 무역규모는 19억5,300만달러로 전체의 48.2%를 차지했으며 적자는 17억2,200만달러에 달했다. 일본과는 4억1,600만달러, 독일과는 1억4,8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더욱이 갈수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반도체나 휴대폰 등에서 유발되는 기술적자가 많아 수출이 늘어나면 늘수록 미국과 일본ㆍ독일 등에 대한 기술적자도 급증하는 악순환의 구조가 반복될 것으로 우려된다. 무역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기술적자가 대부분 주요 교역국에 집중되고 상품도 주력품목이라는 점은 우리 나라의 수출구조가 모래성 위에 있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라며 “핵심 기술의 소재 부품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는 동시에 시장 다변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중국과의 기술무역 흑자규모는 전년보다 7,700만달러 증가한 2억5,400만달러를 기록했고 인도네시아에서도 5,900만달러의 기술 흑자를 실현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개발도상국들도 반도체나 휴대폰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어 기술개발을 등한시할 경우 개도국에서 쏟아져 나오는 저가품에 선진국시장을 잃는 동시에 개도국에 대한 수출도 줄게 되는 이중고를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주력수출품으로 자리잡은 반도체 등이 흔들릴 경우 수출은 물론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기술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외 기술의존도 비중이 높은 반도체 및 통신기기,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운송장비 등의 핵심 기술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