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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담화 '식민지 지배' 언급 안할듯

'침략' 인정 '반성' 넣지만 '사죄'는 담지 않을 가능성

한일관계 부정적 영향 우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다음달 발표할 전후 70년 담화(아베 담화)에 과거사에 대한 '반성'은 넣고 '사죄'는 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침략'은 인정하되 '식민지 지배'는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성'과 '사죄', '침략'과 '식민지 지배'는 무라야마 담화(전후 50주년 담화)의 4대 키워드로 아베 담화에도 그대로 담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요미우리신문은 22일 아베 총리가 담화에 2차대전에 대한 '반성'을 명기할 의향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가 지난 4월 미국 의회 연설에서 언급한 "지난 대전(2차대전)에 대한 통절한 반성"이라는 표현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담화와 관련한 총리 자문기구인 '21세기 구상 간담회'가 아베 총리에게 제출할 제언 보고서에 '사죄'라는 단어는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간담회의 의견이 그대로 담화에 반영되지는 않지만 전문가 논의 단계에서 빠진 사죄 표현을 아베 총리가 굳이 쓸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침략'의 경우 아베 총리가 2013년 4월 국회에서 "침략의 정의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 밝힌 만큼 담화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으나 최근 중일 관계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반전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21일 교도통신은 '21세기 구상 간담회'가 아베 총리에게 제출할 보고서에 2차대전이 일본에 의한 '침략'이라고 명기하는 방향으로 내부 의견을 정리 중이라고 보도했다.



반면 '식민지 지배'를 담화에 넣을지는 간담회 논의나 일본 언론에서도 거의 쟁점으로 다루지 않고 있어 담화에도 언급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 지배에 대한 입장을 질문 받자 "부정한 적은 없지만 역사 문제는 역사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애매한 답변을 했다. 여기에다 이달 초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직후 일본 근대산업시설에서의 한반도 출신자들에 대한 강제노동 인정 여부를 놓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식민지 지배는 아예 거론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처럼 아베 담화가 침략을 인정하고 과거 전쟁을 반성하면서도 식민 지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경우 한일 관계 및 한일 정상회담 여건 마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지지통신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오는 8월 초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에 맞춰 윤병세 외교부 장관 및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개별 회담을 갖고 아베 담화 내용에 대해 직접 이해를 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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