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류 위·변조 가능 여부 왜 몰랐나

행정자치부가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중단사태와관련, 본격 감사에 착수함에 따라 이번 사태를 초래한 원인이 제대로 밝혀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감사의 초점은 민원서류 발급 과정에서 위.변조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실무부서에서 인지한 시점과 보고누락 여부.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은 민원서류 위.변조가 가능하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작년에 위.변조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행자부측에서는 국감에서권 의원의 문제제기로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이번 사태가 내부 직원의 실수 때문이 아니라 팀제 로의 조직 개편 등으로 담당직원에게만 책임이 전가돼 이중점검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발생했을 개연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 위.변조 가능 사실 인지시점 엇갈려

권 의원은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작년에 들었다며 행자부가 이런 사실을 알고도 그동안 대처하지 않았다면 위.변조 가능 사실보다 더 큰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권 의원은 반신반의하다가 자체 사실 확인작업에 들어간 지 일주일도 안돼 위.변조 가능성을 밝혀냈다며 행자부가 8천억원대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전자정부사업을 하면서 이런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면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반면 행자부는 권 의원의 문제제기 이전까지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번 문제가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 입찰에서 탈락한 경쟁사에 의해 제기됐다는 말들도 돌고 있어 실무부서에서 국감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기 전에이런 사실을 감지하지 못했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며 반신반의하는 게 주변의분위기이다.

◇ 위.변조 확인되면 문책 불가피

행자부는 2002년 11월이후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을 중단한 23일까지 나간 257만건중 이제까지 위.변조로 신고된 게 1건도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인터넷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려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입력하고 공인인증 절차까지 통과해야만 가능한 데다 위.변조한 사실이 확인되면 무엇보다 손쉽게 추적할 수 있는데 굳이 이런 방법을 사용했겠느냐는 것이다.

추적이 어려운 위.변조 방법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 일제조사에서 자격이 안되는데도 서류를 위.변조해 부당대출을 받거나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토지대장의 기준시가를 변조한 사실이확인되는 경우 인터넷 민원서류 서비스 입찰 및 관리 과정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문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담당자 1명..중복 점검 '미흡'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에 대한 관리는 사실상 행자부의 6급 주사 1명이 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가 팀제로 조직을 전면 개편한 이후 팀원인 담당자와 과장급 팀장이 업무의 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담당자에게 사실상 책임이 맡겨져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과정에서 위.변조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살펴볼 수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도나오고 있다.

과거처럼 중간관리자인 계장이 담당자의 업무를 보완해주거나 점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줄 수 없게된 데다 직접 관계가 없으면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 분위기가팽배해지고 있는 것도 이런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