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징벌적 손배제 등 국회 통과 협력 합의'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 위원장인 홍준표 최고위원은 5일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서민특위에서 내놓는 정책과 법안에 대해 이번 국회 회기 통과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서민특위 법안이 한나라당 당론으로 채택되지 못하더라도 서민특위가 야당의 협조를 얻어 국회 통과를 추진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민주당이 적극 협력하기로 한 서민특위 법안들은 중소기업의 기술을 가로챈 대기업에 대해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제3자에 대한 납품단가 협의권 부여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담은 법안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 위원장은 이날 서민특위 출범 100일을 하루 앞두고 연 기자간담회에서 "(중소기업 기술을 유출하는 대기업을 제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까지 준 것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나머지 서민정책도 이번 회기 내 제출하면 적극 협력하겠다 고 알려왔다" 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위원장은 또 "은행이 자율적으로 영업이익의 10%를 서민대출 재원으로 활용하는 상품을 만들기로 서민특위와 은행연합회가 합의했다"며 "비록 관치금융 논란이 있었지만 과연 은행들이 서민들에게 제대로 대출하는지 금융당국과 면밀히 지켜본 뒤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작용할 때는 법제화를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이어 "원래 이 상품은 법제화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약속한 것"이라며 "그 약속이 성실히 이행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민특위는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에 택시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택시대책 관련 법률안을 다음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서민특위 택시대책은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하고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중앙 버스전용차로 제외)에 택시진입을 허용하고 승객이 탑승했을 경우 서울~오산 고속버스 전용차로에도 역시 택시진입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와 함께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등에 추진 중인 다인승차로도 택시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화물차 등 다른 운수업계 종사자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택시기사를 위한 복지기금을 만들기로 했다. 복지기금 재원은 가스충전소 카드수수료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복지기금으로 적립할 계획이다. 이 같은 택시대책은 버스업계와의 첨예한 갈등을 불러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달 중순에 열린 택시대책 관련 공청회에서는 버스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반발하는 바람에 공청회가 파행을 맞았다. 여기다 자칫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진입으로 전용차로에서 교통체증이 유발될 경우 버스승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과도한 사납금 등 택시기사의 처우를 열악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문제에는 손을 대지 않고 논란만 키울 수 있고 단기적인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