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거둔 세금 작년 1兆5,838억

국세청, 행정소송 등서 패소… 환급액 54%로 가장 많아

지난 한해동안 국세청이 잘못 거둔 세금이 1조5,838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2000년부터 올 3월 말까지 국세청이 잘못 거둬 납세자에게 되돌려준 세금도 무려 6조3,596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은 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00년 이후 국세청 환급액의 원인별 내역’을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잘못 징수된 세금은 ▦2000년 6,679억원 ▦2001년 1조2,752억원 ▦2002년 8,628억원 ▦2003년 8,955억원 ▦2004년 8,383억원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1조5,83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원인별로는 지난해 행정소송 등에서 패소해 납세자에게 환급한 금액이 전체의 53.9%, 납세자의 착오로 더 많이 냈다가 되돌려준 금액이 26.3%, 국세청 직권으로 돌려준 세금이 19.8%에 달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의 잘못된 행정으로 세부담이 더욱 늘어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정확한 세액 추산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