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反시장정책 홍수'

"참여정부 反시장정책 홍수" 금융硏 토론서 비판 쏟아져… 신종 관치도 도마에 • 정부-학계 경제인식차 극명 “참여 정부 정책은 반시장 정책의 홍수다.” ”단기 경기 부양 위해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 “LG카드 사태 대응 등 관치 성격이 짙어졌다.” “비전만 논하지 말고 국민들이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 지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라.” 17일 금융연구원 주최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하는 학술대회에서 주요 금융ㆍ학계 인사들은 참여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들을 쏟아냈다. ‘반시장적’이고 ‘근시안적’이라는 내용이 주류를 이뤘다. 최광 국회예산정책 처장은 “참여정부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정책의 기조라고 반복적으로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을 보면 반시장적 정책의 홍수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아파트 원가 공개, 수요ㆍ공급원리를 무시하는 부동산 정책, 소비자 주권과 공급자 자율을 무시하는 교육정책, 언론시장에 대한 각종 제한정책 등을 예로 제시했다. 또 나성린 공공재정학회 회장(한양대 교수)은 “참여정부가 재정을 단기적인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근본적인 성장잠재력의 확충 노력이 없는 단기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은 경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금융정책의 평가와 정책과제’ 기조발표를 통해 “팽창 일변도의 통화정책이 물가안정 기대감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지난 8월의 콜금리 인하가 성급했다는 비난을 가했다. 아울러 패널로 참석한 김태동 금융통화위원은 “LG카드 사태 해결을 경쟁사인 다른 금융기관에 전가한 것은 반시장적인 것이 아니냐”며 “김대중 정부때도 대우 문제를 삼성이나 현대에 해결하라고 요청하지는 않았다”며 현 정권에 와서 관치 주의 성격이 강해졌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은 “카드 사태 해결 과정이 바람직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며 “전철 밟지 않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잘못을 시인하기도 했다. 이날 학술토론회에는 이외에도 박영철 고려대 교수, 김광두 서강대 교수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윤혜경기자 light@sed.co.kr 입력시간 : 2004-09-17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