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무역흑자 끝나고 있다는데

중국에 대한 대규모 무역흑자가 향후 몇 년 내에 균형단계를 거쳐 적자로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늘어나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미국의 비즈니스위크지는 중국시장이 현재는 한국에 `축복`이지만 한국경제의 중국의존도가 높아지면 중국에 종속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지난 93년 이래 줄곧 대중국 무역흑자를 유지해온 우리나라는 지난해 전체 무역수지 흑자의 88%에 이르는 132억 달러의 흑자를 중국과의 무역에서 올렸다. 2001년 49억 달러, 2002년 64억 달러로 확대된 데 이어 대중국 무역흑자는 날로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대중국 무역흑자가 3~5년 내에 균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의 근거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와 중국의 핵심기술력 차이가 현재는 6.3년이지만 2010년이 되면 3년으로 축소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온 바 있다. 기술격차가 줄어드는 만큼 대중국 수출 경쟁력도 약화될 수 밖에 없다.

부품 등 중간재 생산업체의 동반 진출이 중국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비관적인 지적도 있다. 과거 중국에 진출한 대기업의 현지 매출이 급증하면 한국으로부터의 부품 수입도 늘어났으나 최근 중국에 자리잡은 우리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고 자본 및 기술 집약적인 회사가 많아 원자재와 중간재 수출 효과를 누리기 힘들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이후 설비투자 부진으로 중장기 수출능력이 저하되는 추세인 반면 중국은 엄청난 외자유치로 설비투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도 무역수지의 악화 요인으로 판단되고 있다. 중국내 다국적 기업의 제품이 한국시장 공략을 강화해 중국의 대 한국 수출이 노동집약적 상품에서 내구소비재로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중국의 대규모 석유화학공장들이 완공되면 대중국 주력 수출품의 하나인 유화제품은 급속하게 자국산으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근년에 중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잇따라 발동하고 있다. 수입 컴퓨터 칩에 대해서는 17%의 부가세를 물리는 반면 자국에서 생산되는 경우 사실상 3%만 부과, 대만 정부는 결국 고부가가치 산업의 중국투자 제한이라는 기존 방침을 철회할 수 밖에 없었다. 중국당국이 저임금만을 노린 중국 진출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일본의 대기업들이 핵심기술의 유출 부작용을 의식해 본국에 생산라인을 설치하고, 우리 정보통신 기업들이 인도나 러시아 등 대체시장 발굴에 눈을 돌리는 것도 그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기업은 규모 확대 위주의 경영 대신 기술혁신에 초점을 맞춘 성장전략을 세워나가야 지속적으로 대중국 수출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미래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기술투자를 게을리하지 말고 중장기적 대책으로 교육제도 혁신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문성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