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北-美회담 NMD계획 포기로 이어져야

[세계의 사설] 北-美회담 NMD계획 포기로 이어져야

이번주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과 회담을 갖은 것은 몇 달 전만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와 함께 미국이 국가 미사일방위(NMD) 계획을 차기 대통령에게 위임한 것도 이에 버금가는 놀랄 만한 일이었다.

미국의 방공 미사일 프로젝트는 북한의 위협이라는 근거 하에 실행됐었다. 북한은 2년 전 일본 상공을 지나 태평양에 도달하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미국에 의해 이란ㆍ이라크와 마찬가지로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테러국가'로 지목됐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혐오는 이러한 미사일 관련 기술을 여러 중동국가에 수출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비밀리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추진되면서 그 정도를 더해갔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에 정말 위협이었다. 또 북한이 이 계획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프로그램 중단을 대가로 큰 돈을 받고자 하는 숨은 의도가 있었다면 이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만하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북한이 좀 더 안전한 원전을 개발할 수 있도록 46억달러를 지원했다. 이와 함께 북한은 핵 관련 시설에 대한 감시를 허용하는 대가로 3억달러와 미사일 관련 기술의 수~m 중단하는 조건으로 10억달러를 지원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은 아직 북한이 미사일 개발 중단을 대가로 요구하고 있는 돈에 대해서는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 이번 金국방위원장과 올브라이트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이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金국방위원장은 미국에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중단하는 대신 북한의 위성을 발사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金위원장은 똑같은 제안을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했고 나중에 농담이라며 큰 의미를 두지 말 것을 요구했었다.

만약 金위원장이 이 문제를 미국과 진지하게 논의, 큰 성과를 거둔다면 차기 미국의 대통령도 NMD 계획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무산되고 차기 미 대통령이 NMD 계획을 추진한다면 동북아 정세는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金위원장은 러시아ㆍ중국으로부터 미국이 NMD 계획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 10월 25일자>입력시간 2000/10/2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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