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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회사들이 결국 예정이율 인하 카드를 꺼낼 듯싶다.
당장 생보사들이 예정이율을 연쇄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새로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고객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일단 생보사들은 공식적으로는 상당히 말을 아끼고 있다. 업계 담합 가능성을 둘러싼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서다.
하지만 속내는 사뭇 다르다. 상품 만기시 이자율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이율이 고공행진하는 상황에서 예정이율 인하로 보험료가 올라가면 득이 되는 때문이다. 높은 공시이율이 역마진 우려까지 낳고 있는 마당에 예정이율 인하에 따른 보험료 인상은 메마른 땅에 단비인 셈이다.
반면 표준이율 인하를 빌미로 보험료를 올리려는 시도는 문제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공격 영업에 따른 부실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과당경쟁이 표준이율 인상 불러=금융감독원은 예정이율 조정의 단초가 되는 표준이율 인하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표준이율은 산출 공식에 따라 0.25%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저금리 속에서도 공격 영업을 펼치는 업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연금보험이나 저축성 보험 등에 적용되는 생보사들의 공시이율은 지난해 6월 수준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높은 편이다. 실제로 연금보험은 4% 중반, 저축성 보험은 5% 초반으로 시중은행권의 정기예금 금리(3~4%)보다 최대 2%포인트 이상 높다. 이는 농협과 녹십자생명을 인수한 현대자동차그룹 등의 시장 진입에 앞서 기존 업체들의 출혈 경쟁이 극심해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하반기 보험료 인상 이어질 듯=문제는 예정이율 인하가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정이율이 1%포인트 변경될 때마다 보험료는 최대 36%까지 조정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이번 인하율이 0.25%포인트인 만큼 보험료는 9%가량 올라가게 되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표준이율 인하가 단행되는 4월 이후나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보험료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예상 인상률은 상품별로 적게는 5%, 많게는 10%선으로 예상된다.
◇"소비자 부담 지우냐" 비판도=이미 일부 생보사들은 예정이율 인하가 예정돼 있는 만큼 보험료가 쌀 때 상품가입을 서두르라는 판촉을 서슴지 않고 있다. 금융 당국이 내린 자구적 성격의 조치를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보험사들이 보험료만 올리고 서비스 확대에는 미온적이라는 볼멘소리도 터져 나온다. 금융 당국이 보험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길게 보면 표준이율 인하는 보험 계약자를 위한 조치"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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