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권익위원회의 해괴한 해명

<정치부>

1일 이른 아침 국무총리실 기자실에 느닷없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가 배포됐다. 국제투명기구가 발표한 2011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가 10점 만점에 5.4점으로 183개국 중 43위로 전년 보다 4단계 하락했다는데 대한 대응이다.

부패인식지수는 한 국가의 정부와 기업 등 공공기관이 얼마나 권력을 남용하는지, 뇌물 수수가 얼마나 심각한지, 정부가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정보가 얼마나 되는지 등을 평가한 지수다. 한국 공공기관의 청렴도, 즉 부패인식이 추락한 이유에 대한 정부의 공식 해명이라는 점에 관심을 갖고 자세히 들여봤다. 해명은 수준 이하로 그야말로 실망 그 자체였다.

권익위원회가 제시한 하락 요인은 두 가지다. 우선 CPI 평가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된 바하마 등 3개 국가가 우리나라 보다 높게 평가돼 국가 순위가 떨어졌다는 것이다. 단순하게 국가순위 하락은 우리나라 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나라가 있기 때문인 지극히 당연한 분석을 공식해명이라며 부패인식지수 추락 이유로 꼽은 거다. 제시된 다른 요인은 더 어처구니가 없다. 고위공직자 등 대형 부패사건에 대한 국내외 언론의 집중보도를 우리나라 부패인식 악화 원인으로 꼽았다. 사회의 부정부패를 널리 보도하는 언론의 사회적 공기(公器) 역할이 이번 조사결과 하락의 주범이라는 황당한 주장이다.

해명자료를 들여다 보면 국가청렴도를 끌어올리는 핵심 역할을 하는 권익위원회는 스스로 정책적 노력이 부족했다거나 각성하는 부분은 어디에도 없는 궁색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다.

이는 권익위원회가 외부의 평가가 어떤가를 잘 모르는 탓이다. 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렴도 및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 대해 평가 대상기관들은 형식적인 평가지표를 적용하는 허울뿐인 중복 평가로 업무만 과중시키는 골칫거리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김영란 위원장은 올해 1월 취임한 후 언론과의 접촉을 단절해 줄곧 자신의 색깔대로만 고집스러운 행보를 보여 내외적으로 말들이 무성하다.

남 탓으로 돌리는 해괴한 해명에 앞서 내외적 권익위원회의 위상부터 들여다보는 게 순서가 아닐까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