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지수 평가방식 산업별 특성 맞게 개선 시급” 지적 많아

제조업과 비제조업과 비교

동반성장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평가 방식이 산업별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특정 업종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와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가 제조업과 비제조업 간에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해 제조업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주는 업종별 편향성이 심각한 실정이다. 지난 2년간 평가 결과에서도 전기·전자·자동차·조선 등의 제조업은 우수·양호 등급의 평가를 받은 반면 식품과 유통 등 비제조업은 보통·개선 등급의 평가가 이를 반증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제조업은 협력기업과 관계가 수직적이고 거래 의존도가 높아 자회사처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는 산업 구조라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반면 비제조업은 협력 기업과 수직이 아닌 수평적이고 거래 의존도가 낮은데다 매출 구성도 다수의 협력기업들과 거래하는 형태라 훨씬 낮은 점수를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평가한다.

지수 평가 방식에도 불합리점이 많다는 지적이 높다. 현재의 동반성장지수는 공정거래와 협력지원, 동반성장체계 등에 대해 평가한다. 따라서 전체적 평가에서 거래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다. 특정한 업종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평가 될 수 있는 항목들이 산업현장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일괄적인 평가는 불공정하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제조업의 경우 복리후생지원 여부의 경우 거래 의존도가 높은 협력기업에 대해 복리후생을 자회사 방식으로 운영 지원 할 수 있다. 반면 거래 의존도가 낮은 협력업체에 제조업처럼 복리후생을 동일하게 지원하라는 것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평가 방식이라는 것이다. 또 인력채용 지원에 대한 평가항목도 협력사의 규모가 매우 영세하여 아예 채용에 대한 니즈(needs)자체가 없는데도 채용지원 유무만으로 평가하는 것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연구개발과 생산성 향상·인프라 지원의 경우에도 거래 의존도가 높은 협력업체가 납품하는 부품은 제조업 입장에서 완제품의 일부이기 때문에 협력기업의 경쟁력과 역량향상을 위한 모든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협력기업의 매출구성이 여러 회사 납품으로 구성되고, 거래 역시 여러 품목 중 일부라 비제조업 입장에서는 이런 협력기업에게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지원할 수 없는 형편이다. 비제조업체 관계자는 “산업별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평가항목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불공정 게임”이라며 “동반성장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실정을 파악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처럼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지난 2년간 우수등급으로 선정된 기업은 전기·전자·기계·자동차·조선·화학·금속·비금속 등 제조업체 12개사다. 유통이나 식품 등 비제조업은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최근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상생협력연구회는 ‘공유 가치 창조형(CSV) 상생 협력 평가 모델 발표회’를 개최해 현행 동반성장지수를 기업규모와 협력사 역량에 맞게 5단계(Step-Up)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무엇보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상대평가 방식으로 우수-양호-보통-개선의 4등급 결과를 발표해 하위등급을 받은 기업은 ‘동반성장 꼴찌 기업’으로 이미지가 훼손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하위등급을 받은 기업들의 경우에 아예 지수평가 대상이 아닌 기업과 비교하면 동반성장을 훨씬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평가 참여를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수욱 서울대학교 교수는 “동반성장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체감도 조사시 협력사의 역량 판단설문을 추가하고 역량별 니즈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동반성장 체감도 산출방법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금승 협력센터 소장도 “동반성장지수 시행으로 성과도 있었지만 주요 대기업의 협력사 지원평가에만 의존해 기업생태계 강건성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며 “산업 생태계 전반에 동반 성장의 기업 문화를 꽃피우기 위해 ‘공유가치창출형(CSV) 상생협력 평가모델’ 처럼 동반성장 지수의 대안 모델에 대해 정부와 동반성장위원회에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