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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8월 12일] 소통 필요한 '4대강 사업'

'대화 재료로 대안도 냈다. 이제 무엇을 더 하기 바라는가?'

4대강 사업의 대안을 내놓은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일 것이다. 밑도 끝도 없이 비판만 한다는 지적은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억울하면서도 견디기 힘든 말이다.

4대강 사업에 수질개선책이 없다고 사업의 허구성을 지적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금강과 영산강, 낙동강 하구둑 유역의 수질 악화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정부의 사업 안에는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 금강하구둑의 경우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대안에 포함시켰다는 게 안을 마련한 이들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이번에 낸 대안이 이대로 수용돼야 한다기보다 4대강 사업의 진로를 논의할 장을 마련하자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주장한다. 완전 중단부터 원안 추진 사이의 다양한 의견 가운데 하나라는 말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소용없는 일이라는 게 문제다.



현행 사업에 대해 반대하는 주장은 종교ㆍ시민사회단체 등 곳곳에서 터지고 있다. 환경운동가들은 남한강 이포보, 낙동강 함안보 공사 현장에 각각 올라 20여일 동안 고공농성도 벌이고 있다. 대형 보와 대규모 준설만이라도 당장 중단하고 대화하자는 말인데 정부는 여론전으로 반대 의견을 막을 태세다. 사업에 찬성하는 국민이 반대보다 많다고 종종 언급하는데 설령 그렇다 해도 다수 의견이 아니라고 무시하는 것은 민주정부로서 기본 자세가 아니다.

이제 정부와 여당이 다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도 됐다. 여러 주장 가운데 구체적 대안도 나왔다. 여당의 원내대표도 "4대강 사업에서 치산치수(治山治水) 사업이 아닌 게 발견되면 수정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게다가 지금은 법정홍수기인데다 올 여름은 유독 게릴라성 호우가 잦아 공사를 진행하기에 부적합하다. 이미 진행되는 사업이라 바꿀 수 없다면 정부가 사업 중에 수정안을 만들었던 세종시의 선례도 있다. 소통에 망설일 이유가 있는가. 조금 시간은 걸리더라도 때로는 돌아갈 수 있는 결단과 지혜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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