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4일 발표한 ‘이민 확대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통해 노동인구 감소세로 인해 2050년대 후반부터 잠재성장률이 1%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대안으로 이민확대를 주장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오는 2040년이면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전체 인구의 절반인 56%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연은 이 같은 추계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50년대 후반부터 1%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이민자수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한경연에 따르면 2015년 166만500명에 그쳤던 잠재성장률 1%포인트를 높이는 데 필요한 이민자수는 오는 2050년에는 1,479만1,700여명, 2060년에는 1,722만 400명까지 늘어난다.
생산가능인구가 본격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2017년 이후 생산가능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이민자 수도 2020년에 60만5,000명이던 것이 2060년에는 1,530만2,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이민자 유입을 통해 생산가능인구수가 유지될 경우의 경제성장률은 2020년 3.4%, 2060년 2.1%로 이민 정책이 없을 경우 예상되는 2060년 경제성장률 추정치 0.7%보다 1% 포인트 가량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한경연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민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경엽 한경연 공공정책연구실장은 “현재 정부가 숙련·전문 인력을 이민 확대 정책 대상의 우선순위로 삼고 있다”며 “정책 방향은 타당하지만 실제로 숙련·전문인력의 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 노동 인력의 국내 정주화를 위한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이민정책이 부처별로 분산·추진되고 있어 부처 간의 중복과 갈등 소지가 높다”며 종합적·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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