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실업 해소가 사회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푸드트럭에 이어 노점까지 청년실업자들의 탈출구로 활용된다. 서울시내 노른자위 땅에서 영업해온 기업형 노점을 퇴출시키고 음식 창업을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포장마차'를 새로운 희망의 일터로 제공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서울 중구는 14일 남대문시장의 노점 30개를 청년실업자나 저소득층에 배정해 시범운영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심 노점 질서 확립과 자활 기반 활용'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이나 명동 일대 등에서 노점을 하려면 앞으로 실명을 등록하게 해 1명당 1개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노점실명제를 도입한다. 노점실명제는 노점에 일시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것을 허용해 합법화해주는 제도다. 구는 이 제도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노점 임대와 매매가 근절되고 1인 1노점만 인정함으로써 한 사람이 2~5개의 노점을 운영해온 기업형 노점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형 노점이 퇴출되고 남은 노점 공간에 대해서는 청년실업자나 저소득층에 공급해 자활 기반을 만들어줄 방침이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노점은 중요하고 비싼 공공재에 해당하지만 일부 개인들이 수십년간 되물림해오면서 불법적인 전대와 임대 관행이 고착돼왔다"며 "굉장히 힘든 숙제지만 공공재 성격에 맞게 난립해 있는 노점을 획기적으로 정비해 저소득층이나 청년실업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활 기반으로 활용하고 관광자원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구는 남대문시장의 노점 30개를 청년실업자나 저소득층에 배정하기로 했다. 우선 3년간 영업권을 줌으로써 최소한의 자활 기반도 마련해준다. 노점 운영 대상자는 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선정하고 노점 영업 전 영업교육과 멘토링도 지원한다. 3년 후 재활 기반이 마련되면 운영자를 새로 뽑게 된다.
이 밖에 구는 상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마찰을 빚는 포장마차는 영구 퇴출한다. 또 남대문과 동대문 일대에 야시장을 조성해 관광자원으로 만들고 침체한 도심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는 명동이나 동대문·남대문시장이 밀집돼 있어 외국인 관광객 방문 1순위 지역이지만 노점 난립으로 보행자 통행 불편은 물론 화재시 소방차 진입 등을 방해해 큰 재난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제 동대문 주변과 황학동 중앙시장, 명동, 남대문시장 등 중구의 주요 지역의 노점은 파악된 것만 1,773개나 달한다. 노점 중에는 한 사람이 2~5개의 노점을 운영하는 기업형도 있고 크기 6m의 대형 노점(포장마차)과 고정시설형 노점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한편 서울시는 청년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나 생계급여 수급권자에게 서서울공원에 푸드트럭 운영을 허가하고 운영자를 선정해 영업을 개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