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이 국가경쟁력] 창설 30돌 OSHA

美 산업보건 '안전지킴이'1960년대 미국은 인권문제ㆍ베트남전쟁 등이 불거져 나온 사회적 격변기였다.

특히 당시 미국에서는 매년 1만4,000여명의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 안전에 대한 의식이 태동하고 있었다.

1971년 4월 산업안전보건청(OSHA)이 공식 출범한 것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팽배했기 때문이다.

OSHA 설립 후 예상대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절반으로 줄었고 재해발생률 역시 40%나 급감했다. 창설 30주년을 맞은 OSHA에 대해 알아본다.

◇창립초기(1970년대) 활동

OSHA가 맡은 최초의 임무는 해당 전문가로 조직을 구성하고 의회의 명령에 따라 연방기준과 더불어 표준연구소ㆍ국립화재예방국에서 마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을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미의회는 OSHA에 2년간의 시간을 주어 합리적이고 통일된 산업안전보건기준을 마련하고 기반을 다지도록 했다.

그 후 OSHA는 71년 5월 최초로 통일된 산업안전보건기준을 발표했다. 이 기준에서 마련한 일부 규정은 지금까지 유효하다.

OSHA의 첫 규정은 발암물질로 밝혀진 석면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을 제한하는 것. 그 후 여러 가지 발암물질(염화비닐, 코크스로 배출가스, 분진, 납)과 청력보호에 대한 기준을 확립했다.

70년대 후반에는 감독대상 체계를 개선해 가장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업계에 대해 보건분야의 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안전보건법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미 의회는 몇몇 주에서 이미 효과적인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청은 각 주에서 예비승인을 받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전체 비용의 50%까지 지원하고 안전검정 행위를 주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OSHA는 72년 말 사우스 캐롤라이나, 몬나타ㆍ오레곤주에 대해 최초로 주 자체계획을 승인했다.

현재 미국은 24개 주와 2개의 자치령에서 민간부문과 함께 주 및 지방정부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70년대 중반에는 산업보건 전문가 인력육성을 통해 산업보건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발전시켜 산업현장의 보건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했다.

◇중반기(80년대) 활동

80년대에 들어 OSHA는 규제부담을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자체활동을 점검하고 신뢰성을 제공하는 컴퓨터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 때 도입한 새로운 보건기준은 사업주가 보유하고 있는 건강진단 및 작업환경 측정기록을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대표적. 유해성정보공지 기준 및 벤젠 등에 대한 의무사항도 보다 엄격하게 강화했다.

OSHA는 감독대상체계를 개선해 유해ㆍ위험산업분야에 속하는 업체를 집중 단속했다. 오샤의 산업안전 감독관은 사업주가 보유하고 있는 재해기록을 일일이 검토했고 재해율이 평균이하를 밑도는 업체의 사업주는 감독을 면제해 주었다.

1986년 오샤는 고의로 여러 차례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상습악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즉결(Instance-By-Instance) 제재를 가했다.

◇90년 이후의 활동

90년대 오샤는 정부개혁 과정의 일환으로 자체목표를 재검토하고 자체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보다 효과적이 산재감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자체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지역 사무소를 개편, 근로자의 민원과 사업장의 재해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산재 발생률을 낮추기 위한 장기 전략을 수립했다.

91년 혈액을 통한 병원균 감염에 대한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생물학적 위험성에 대한 기준을 최초로 마련했다.

또 석면 포름알데하이드 메틸렌콜로라이드 관련 예방기준을 개정하고 건설현장의 납 노출 기준을 개정했다.

이 때 미의회는 감독관이 안전보건 문제가 심각한 업체를 발견했을 때는 엄중한 제재조치를 가하는 한편, 상습위반업체는 상시감독 체제를 갖추었다.

오샤 기준위반에 대한 최고 벌금액수는 심각한 위반을 했을 경우 1,000달러에서 7,000달러로, 고의ㆍ상습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1만달러에서 7만 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새로운 밀레니엄과 함께 오샤는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를 모든 지역 사무소에 배치,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련 세미나와 교육ㆍ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오샤는 눈에 띌만한 발전을 했다. 미국의 산업재해 발생률이 설립 연도인 71년에 비해 40%나 감소했다는 것은 그 동안 오샤의 역할을 말해주는 보다 직접적인 증거이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역시 30년전에 비해 60%나 감소해 역대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박상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