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십자각] 기업과 민주노동당

이제 4ㆍ15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선거가 그 동안 한국정치의 대명사였던 금권ㆍ관권 선거를 탈피하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여성, 소외된 사람들의 원내 진출 과 세대교체도 어느 정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가 이번 총선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노동계 인사의 원내 진출이다. 당에 투표하는 1인2표제에 따라 민주노동당 인사들 의 등원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몇몇 지역구에서는 노동당 후보들의 당선 유력을 점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최소한 3~4석은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에서는 이러한 전망에 잔뜩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들이 등원하면 17대 국회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법안이 만들 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전경련이 205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노사관계 현황 및 대응기조’라는 조사를 보면 극명하게 나타난다.

이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40%가 노동계 인사의 원내 진출로 노사관계의법제도 입법이 노동계에 유리하게 될 것이라며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기업들은 여기에 정치투쟁이 더 심해지고 노ㆍ노 갈등이 심각해질 것이라며 노동계의 원내 진출로 인한 상당한 후유증을 예상하고 있다.

올 노사관계는 지난해 못지않게 연초부터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일년 내내 노사분쟁이 끊이지 않는 ‘연투(年鬪)’까지 점치기도 한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 비정규직 문제 등을 둘러싸고 대립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 중 절반 이상이 올해 노사관 계가 지난해보다 불안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 같은 비관적 비율은지난해 11월 조사했던 것보다 무려 13.4%포인트나 높아진 것이다.

이러한 불안한 노사관계에서 재계는 오히려 노동계 인사들의 원내 진출을환영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원내로 진출하면 그동안 현장에서 대립 을 보여왔던 많은 갈등이 원내에서 대화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이제 우리 정치ㆍ경제는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 노동계 의 원내 진출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일부에서는 노조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그만큼 노사관계가 안정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노조가원내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만큼 투쟁일변도 장외 싸움은 지양하게 될것이라는 얘기다.

노동계 인사들의 원내 진출로 그들의 목소리를 여의도에서 듣게 될 때 노사관계는 그만큼 안정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아직은 지나친 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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