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요금카드 독자발급 논란

최근 한국도로공사(도공)가 고속도로 통행료 전자지불카드를 독자 개발, 발급키로 해 논란을 빚고 있다.

도공의 전자화폐 도입은 도로 건설 및 유지관리라는 본연의 업무를 벗어난 사실상 금융업 진출인데다 부채 축소를 위해 실시한 고속도로정보통신공단 매각 등 경영합리화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2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도공은 최근 경영회의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용 전자카드를 독자적으로 개발, 발급키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말 시스템 발주 업체 선정을 거의 마친 상황이며, 카드 유형은 조만간 제안공모를 통해 선택할 예정이다.

도공 관계자는 “서울시 교통카드가 고속도로에서는 전혀 호환이 안돼 이용자들의 불편이 큰데다 기존 선불형 전자지불형태의 하이패스의 경우 정부 정책과 맞지 않고 설치비용도 커서 이를 대체할 새로운 전자카드를 개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선 교통관련 인프라 건설 및 운영, 관리하는 국영기업체가 본연의 업무가 아닌 자체 전자화폐라는 새로운 금융분야로 진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국내에서 운영되는 기존 5개 전자화폐와 별도로 새로운 전자화폐를 자체 개발해 사용한다는 것은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은 국책사업으로 보급이 추진중인 전자화폐 K캐시를 전자지불시스템으로 협조요청 했으나 도공측이 거절했다.

이와 함께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도공이 경영합리화차원에서 지난해 자회사인 고속도로정보통신공단을 매각했던 점을 감안하면 수백억원이 소요될 카드사업에 신규진출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발상이라는 비판도 높다.

또한 자체카드가 발급될 경우 기존에 사용중인 비슷한 유형의 하이패스와도 중복 투자되는 한편 충전도 고속도로영업소에서만 할 수 있어 국민불편이 상당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홍준석기자 [e-mail]>